[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강추위를 이어가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내륙, 경북권, 경남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며 "내일(2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다. 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겠다. 작업 시 보온 유의 및 따뜻한 장소 마련해야겠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밤부터 대전과 전남 서부 남해안 등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6~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0 도, 부산 2도, 제주 2도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해야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에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 등이 발생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선 지방정부들이 이런 것을 잘 챙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9일)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방한용품 착용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최대 251명의 특검팀이 최대 170일 동안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 수사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다”라며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공청회도 그런 준비작업의 하나다. 세부적인 각론까지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2월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과 검찰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를 폐지해야 한다. 수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