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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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4년 11월 1일(금)부터 12월 20일(금)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최 의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최호정 의장은 ‘영 케어러’인 가족돌봄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월)부터 11월 17일(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월)부터~11월 20일(수)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21일(목)부터~12월 19일(목)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금), 12월 20일(금)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권성동, ‘한덕수 차출론’에 “경쟁력 있는 후보 경선 참여 환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의원이 50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52.0% vs 김문수36.8% · 이재명52.2% vs 홍준표 34.0% · 이재명53.5% vs 오세훈 31.9% [에이스리서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2.0%,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34.5%)-김문수(38.6%)으로 응답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가 52.2%, 홍 시장이 34.0%로 나타났다. 무당층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재명(37.5%)-홍준표(35.8%)로 1.7%p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35.4%)-오세훈(31.5%)로 3.9%p 차이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격차는 25.9%p였다. 무당층에서도 이재명(39.2%)-한동훈(29.5%)로 이 전 대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선고로 조지호 경찰청장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지금은 이재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이날 오전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간판 공약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에 대해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전대표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그 속에서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측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선캠프 실무자가 이 대표 대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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