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17개 상임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고,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상임위별로 정책보다는 맹목적 비난,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이 되풀이됐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도 여전했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낙제점을 주었다. 올해 국감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녹취를 공개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주장을 겁박하며 국감장을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문제가 제기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재벌 개혁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 산업 공동화 문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와 방지 대책이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이, 정무위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쿠팡의 상시 해고제 대응책과 산재 은폐 의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농림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요구가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 방안,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출산 크레디트 사전 지급제 도입이 제기됐다. 국고 투입과 과지급 기초연금 조정을 통한 국민연금 효율화 방안도 제안됐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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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가나다 순)
강민국(국민의힘, 정무위원회) |
강민국 의원
(정무위원회 · 경남 진주시을, 국민의힘)
‘정쟁 이슈’ 속에서 민생 정책 검증 주력
서민 이용 상호금융권 어려움 대책 주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SGI서울보증보험 감사 선임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 속에서 민생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인상으로 인한 상호금융권 어려움과 관련해 준비되지 않은 상향 조정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1년 유예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재조사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강 의원은 빈발하는 금융권의 횡령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간 총 1,931억 8,010만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금융권 횡령사고에 중징계는 21%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감독원의 기능에 대해 회의심이 많이 든다”며 “서민들이 1~2억 전세대출해서 다달이 40만 원 60만 원씩 이자 갚기 바쁜데 금융권에서 사고 한번 터지면 몇백억 몇천억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본부의 가맹점 현금 결제 강요 문제, 당근마켓 거래 사기 사고 등의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강유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객관적 펙트로 무장한 野 새로운 저격수
창원국가산단·대한축구협회 문제 추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특유의 평정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해 야당의 새로운 저격수로 평가받았다. 갤럽이 진행한 국정감사 활약 의원 조사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톱5 에 들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인 강혜경 씨로부터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관련한 증언을 이끌어내 ‘명태균 게이트’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인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실무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불공정 선임 논란으로 촉발된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 협회의 밀실행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낙하산 인사, 선수단 빠진 전세기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밖에 ▲영화 티켓 부과금 손실 발생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 안내 시설 부족 ▲하이브 모르는 대구시 BTS 벽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도박 사이트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대식 의원
(교육위원회 ·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전문성 토대로 교육개혁 비전 제시
26년 만에 고등교육법 개정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 교육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교육 전문가다운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국감이 종료된 후인 지난 10월 29일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대학교육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이주호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 늦어지는 의료·교육 개혁 문제 ▲EBS ‘위대한 수업’ 관련예산 전액 삭감 문제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부실한 부산 교육환경평가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국민의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점검·제안 주력
文정부 사업 문제점 질타, 개선방안 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은 3선의 중진의원급이면서도 방대한 자료준비,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패 원인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을 밝혀냈다.
한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태양광사업 투자의 천문학적인 국고손실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예로 들며 지난 2017년 4.7%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2019년에는 –13%를 보이며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소 인수에서도 이사회 승인 예상수익률은 7.2%였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1.7%를 보였고 멕시코 태양광 개발은 산출불가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경제 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자금 대환대출 제도, 티메프 사태 부실 대응,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정쟁’ 속에서도 정책·대안 제시로 일관
교육격차 해소·현장 체감·미래교육 제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의원은 여야의 격렬한 ‘정쟁국감’ 속에서도 정부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격차, 다문화 교육, 교원 순직제도 문제 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대생 휴학문제와 관련해 휴학 인정을 강하게 요구해 교육부가 수용하도록 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 변화·평가계획이 모순이라며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및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IB 교육(바칼로레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다문화교육 지역 편중 및 교육격차 해소를 각각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유학사업 내실화 등도 제안했다.
김재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국민 목소리 담아내는 정책국감 주력
문화유산국민신탁 낡은 관행·부패 추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피감기관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끈질기게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위법적 유물매입과 이사장의 18년 연임문제를 제기, 15년 만에 김종규 이사장 사임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난해부터 특정 업체 두 곳에서만 유물을 매입했다. 두 곳은 모두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이다. 유물 매입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매입 유물 외부심의위원 3인 모두가 이사장과 친분이 있거나 판매자와 친분관계였다. 2018년,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장기간 집권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유산청의 방임이 부패를 불러왔다며 이사장의 사퇴와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논란 ▲궁궐 무료입장 퓨전한복 문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리 동생 특강 논란 ▲문체부추천도서 문제 ▲대한축구협회 개혁 등을 제기했다.
김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경남 양산시을, 국민의힘)
‘안보·평화’ 동맹국 협력 강화에 더해 ‘자생능력’ 필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현안들을 점검하고, 직면한 문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웅상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핵심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절차, 국가행정 및 재정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 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양울 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규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포함했다.
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 3.6% 불과… 방통위 직무유기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예산 배정 이뤄져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낮다”며 “방통위가 불법 스팸에 대해 행정처분조차 못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불법 스팸과 관련한 과태료 미수납액은 475억 원”이라며 “5년 이상 장기 체납은 90%에 달하는데 올해 걷힌 과태료는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불법 스팸 건수는 2억 8,000만 건으로 2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대량 문자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스팸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수위를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관련 ‘카르텔 의혹’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 측에 “비대면 정서장애 플랫폼 과제와 관련한 모든 예산 편성 및 증액 배경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배정 과정 없이는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모두가 법 앞에 평등’ 공정한 수사·재판 강조
검찰 ‘봐주기식 수사’ 등 차별적 행태 정면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검찰의 초대형 관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무원 조직들이 초대형 관사를 줄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법원과 검찰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초대형 관사를 다량 보유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등 검찰의 차별적 행태 또한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관련 자료 미제출한 점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으며, 별도의 자료 확보를 통해 검사장 관사 중 69평 아파트가 있는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 국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대해 뇌물죄(3억 7,520만 원 상당)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적용 및 수사를 촉구했으며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바로 잡고, 민생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올해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박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제외 야당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박홍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인권·프라이버시 대한 전담 부서 부재 지적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주요 사안을 지적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환경 정책 감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노동자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러 기업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용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렇게 박 의원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간 불균형한 인사교류 제도, 노동자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부재, 임금체불 기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의 주요 사항을 지적하였고, 기재부가 고용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자리에 파견, 예산편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환경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노동자 참여 배제 문제, 기상청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 부실 등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여, 환경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 감경 사실 등도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신속히 해결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부·철도공단 GTX-C 아산 연장에 국비투입 요구”
‘건설공사 품질개선 위한 숙련인력 확보·육성 방안’ 자료집 발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은 올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원인자부담 사업이라 해도 국비가 50% 투입된 사례가 있다.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비율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 사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 의원은 “향후에도 GTX-C 연장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복 의원은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서민·민생 좇는 피감기관 ‘훈계 감사’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 급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관료 출신 3선의 경륜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이면서, 서민과 민생을 좇아 피감기관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훈계형 감사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폭증한 것을 두고 대비책을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게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 성별, 연령별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을 통해 타기팅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국선대리 사건의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보강을 요구했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근본적인 체제 검토를 촉구했다.
안태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코레일의 철도와 철도역사 등에 대한 혼잡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혼잡상황에 따른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 광주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강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경강선 전철 운영 편성 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소폭 증가했고 운행 간격 조정만 이루어진 상황, 즉 2020년 3월과 2024년 3월 평일 상·하행 운행만 1회 증편됐다”지적하면서 “그 효과로 코레일에서는 전년 대비 올해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이매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최고 혼잡도는 여전히 130%를 초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 혼잡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행안부 국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촉구
5·18보상법 시행령 보상 사각지대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기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이 장관이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국감에서는 기타 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제12차 SMA 협정 타결, 실질적 개선·후속 조치 필요
주한미군 韓근로자, 직고용 전환·퇴직연금제 도입 등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타결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개선과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정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한 연간 인상률 설정 및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윤 의원은 “한국이 부담했던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하는 합의가 이뤄져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합의이지만,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과 처우 개선, 퇴직연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독신자 숙소인 우리 군 간부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고, 40년 이상 된 것도 8.8%나 된다며 아직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간부숙소의 약 25%가 면적이 5.5평도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농어촌공사 사장 자체적 감사 및 결과 보고” 요청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의지 갖고 전향적 추진” 당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한국마사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자체적 감사와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스마트팜사업에 건국 이래 최대규모, 총 사업비 6,90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시공 전무 업체 선정, 부실 공사, 사업 지연 등 사업 곳곳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사장의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T에는 실시간 농산물 가격 정보 시스템(KAMIS)과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마사회에는 1단계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영천 렛츠런 파크가 더욱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관리 또한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거듭된 점검으로 정책과 주요 사업들이 국민의 기대를 넘어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더불어민주당)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정상 추진” 촉구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증액·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 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체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동시에, 깊이 있는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새만금 MP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수 등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생명용지에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이 당초 요구액 1,960억 원 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과 개발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尹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변경할 것을 촉구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외교와 통일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민의 안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친일 성향 외교 정책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일 외교 기조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인식과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일부의 ‘정보접근권’ 정책이 대북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보접근권’ 확대라는 명목 하에 대북 심리전 관련 행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 간 물품 반출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탈북민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USB와 쌀 등의 물품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송전제약상황 반영해 송전예비율 낮춰야 한다고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이권 카르텔 혁파,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무한 접속 폐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민생부터 정책까지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감 질의에 이은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발전그룹사 국정감사에서 ‘블랙아웃’을 우려해 송전예비력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송전제약상황을 반영해 송전예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는 지난 2011년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면서 감사원이 한전에 관련 대책이라고 요구한 사항 아닌가”라며 “같은 방향의 모든 회선이 한 번에 단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는 지나치며 송전제약 상황을 감안해 송전율을 75%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45kV의 경우 4개 회선이 있는데 모두 잘못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며 “해외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지적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문항 조작 의혹 철저히 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 및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연금개혁의 차등 인상 속도와 관련한 문제점,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등 정책의 허점과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순혜택(총 연금액-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 결과로 확인됐다”며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는 응답자들에게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국민 여론조사가 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설문조사 문항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세청의 납세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남발
서울청, 지난해 전체 조회 수의 56.8% ‘일괄조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납세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남발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하면 되는데, 행정 편의를 위해 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범위 제한 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일괄조회를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내 ‘일괄조회’ 가 전체 금융거래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30%대에서 40%대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 2020년 이후 압도적으로 ‘일괄조회’ 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전체 조회수의 56.8%가 ‘일괄조회’”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괄조회’ 시에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 주식, 보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 기본규정인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며 “‘일괄조회’가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은 최근 비정기조사나 특별세무조사가 늘어난 것 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울청은 물론 대구청의 일괄조회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경제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에 대한 지역 불균형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 문제부터 대기업의 해외 이전 및 지역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에는 전국 에너지 특화기업의 약 70%에 해당하는 98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 배정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라 밝혔다. 정 의원은 “각 지자체에 전문 연기기관 등 지원을 위해 1억씩 배정했는데, 광주·전남도 1억으로 98개 기업에 지원하고, 부산은 1억으로 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골고루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일부 물량에 대한 해외 이전 방침에도 강력 반발했다. 정 의원은 “광주에서 만난 협력업체 대표들은 삼성전자의 일방적 해외이전 방침 통보로 수천억 원대 매출 손실 예상은 물론 최근에는 2~3차 거래업체의 자재대금 현금 요청과 기존 거래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해외이전 방침을 철회하거나, 생산기간의 연장과 시설투자 및 고용불안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비례대표, 개혁신당)
개식용 종식 김건희법 예산 3,500억 문제점 지적
마리당 수십만 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 종식법 예산 3,500억 원을 두고 애초 기획재정부가 지원 불가 입장에서 3,500억 편성으로 선회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연락이 없었느냐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자신이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잔여견 45만 마리를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최상목 장관에게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법에 마리당 지원금을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물으면서 “법률에는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고 마리당 수십만 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김건희 법이라는 법이 통과될 때 일반 국민이나 찬성한 의원들도 관련 예산이 최소 3, 500억 이상 들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안락사는 안 하겠다면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사육업자들이 6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잔여견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며 “그런데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니 나머지 45만 마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허위보고로 대통령 항공기 특혜
“탑승자 확인 시에만 분리 절차 가능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만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VIP 탑승기라고 허위 보고되고,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분리 기준이 적용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의 이른바 제주도 출장 대통령 항공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VIP가 탑승해야만 (분리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관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VIP가 탑승했다고 대답했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해서 (김 여사가 탄 전용기에) 분리 기준을 적용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의율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다”며 “특히, 타 항공기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항공보안법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규정에는 엄격하게 탄 사람이 확인될 때만 분리 절차를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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