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탄핵소추단 “20명 안팎 법률대리인단 구성”

URL복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 않겠다 의사 전달
20일까지 소송 대리인단 구성...尹 혐의 입증에 방점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준비기일에 전원 참석”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단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단에서 나눠서 점검·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인단 구성은 오는 20일까지는 완성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회의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확장 재정·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소비쿠폰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협회-조달청, 중기 공공조달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현장 소통으로 조달 혁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17일 성남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조달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노비즈 전북지회 회장)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에니텍시스 홍사혁 대표 △하이테커 백성욱 대표 △아이지 김창일 대표 등 혁신·우수·G-PASS기업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5곳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승보 청장과 주요 정책부서 과장 등 4명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조달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이 진행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이사는 △조달청 인증제품의 개별 매각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차순자 ㈜보광아이엔티 대표이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기간 단축과 기업 보호 제도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록 시 가격 조정의 투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