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韓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

URL복사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압박
상설특검 후보 추천·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
박찬대 “증거 인멸, 말 맞추기 진행될 수 있어”
전현희 “윤석열 부활 꿈꾸고 있다면 꿈깨야”
이언주 “내란세력 옹호 않겠다는 의지 보여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천의뢰 불법 지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깨라"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 침탈을 방조한 내란대행자 한 대행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 공포를 통해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동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임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문화

더보기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통합의 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합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중심에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4악장 ‘환희의 송가’가 놓여 있다. 인류 보편의 연대와 형제애를 노래하는 이 작품에 한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성악앙상블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성악 전공자에게도 높은 난이도로 알려진 이 합창곡을 통해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음악적 도전과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무대 위에 올린다. 무대에는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참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합창단원들이 함께 오른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총 150명의 연합합창단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목표로 모였다. ‘베토벤의 합창에 함께 서기 위해’, 그리고 ‘함께 노래함으로써 더 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