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즉각 선을 긋고 특검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은…(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파괴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총 14개 수사 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총괄특보단'을 가동면서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괄 특보단은 58명 규모로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의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 준비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실제로 당에 공식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보단이 제1의 책임으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며 "레드팀은 요즘 기업들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부서니까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특보단이 앞으로 당지도부 의사 결정이나 정책·정무적 판단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영역별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달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무책임과 무능력, 부도덕의 시간이었다"며 "특보단은 윤 정권이 포기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 대표를 보좌해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특보단은 정무·경제·사회·국민 소통·외교 안보 분야 등의 조직과 4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정무단장은 안호영 의원, 경제단장은 유동수 의원, 사회단장은 송기헌 의원, 국민소통단장은 박수현 의원, 외교안보단장은 위성락 의원이 맡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포럼의 대표를 맡은 박주민 의원을 앉혔다. 아울러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자문그룹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경제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총 26명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위원도 임명했다. 상임고문은 이해찬 전 당 대표, 수석부의장은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자문회의를 상시 가동해 관련 정책을 점검·제안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집권 준비 조직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용 정쟁을 중단하고 예산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시급한 현안이 많다. 연금 재정,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연금개혁특위구성에 화답해 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 없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협의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더 나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함께 건설적인 대안모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11일 먼저 출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고 12월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협과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의료계를 책임 있게 대표할 단체가 참여해야 협의체 결론이 실효성 있게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협회장이 탄핵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축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은 그간 임 회장과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협은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당장 협의체에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대한의학회가 산하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도 재차 발송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의료사고 면책 특례조항,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거다.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