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여야가 기업인 가석방을 놓고 29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지를 모아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한 번도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여론을 떠보는 형식으로 가석방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당이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에 있어서 기업인 이외에도 생계형 민생사범을 비롯한 모범적인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 사회적 약자나 일반 수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 복권 등을 추진한다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대한민국의 가석방 사례를 살펴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된 사람이 없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다수는 형기의 80% 정도는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형태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재벌총수라고 더 엄하게 죄를 묻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재벌의 총수라고 더 무겁게 벌을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재벌들의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