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화)

  • -동두천 27.1℃
  • -강릉 25.4℃
  • 구름조금서울 26.1℃
  • 구름조금대전 27.3℃
  • 구름조금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9.6℃
  • 흐림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8.2℃
  • -고창 22.0℃
  • 구름많음제주 22.8℃
  • -강화 21.2℃
  • -보은 27.6℃
  • -금산 27.4℃
  • -강진군 26.1℃
  • -경주시 30.7℃
  • -거제 26.8℃

기고

[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대로는 안된다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전준우

  • 등록 2015.04.13 12:50:40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등 119구급대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도 7년간 구급활동을 하며 만취자 및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에게 폭언도 많이 듣고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도 무수히 겪었다. 그렇다보니 만취자나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각종 매스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만취한 환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당시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처럼 구급출동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519건이고, 이 가운데 88%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취자를 상대하는 것도 무척이나 곤욕스럽고 의욕이 저하될 노릇인데, 폭행에 폭언까지 당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꺾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혼자 환자처치를 할 때 폭행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추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소방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폭행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쉽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구급대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고, 구급차량 내에 설치된 CCTV와 녹음장치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구급서비스를 천명으로 생각하는 구급대원이 시민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왠지 씁쓸하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폭행과 폭언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자칫하면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환자처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원혜영, 국회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고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정치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서울시의회 박호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금)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이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은 평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원의 부족 현실에 대해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재정 사업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발전은 지방교육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한국교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