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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6 丙申年 신년사] 청년실업 어디로 가나

강신한 본지 창간발행인 겸 회장

  • 등록 2015.12.28 12:18:56

정치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가치의 분배이다.
특히 노동의 문제는 삶에 중요한 영역이며 이중에서도 국가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래의 청사진에 중요한 현실이며 청년 일자리는 원동력 그 자체다. 3년 전부터 청년실업이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청년실업이 국가나 기성세대에 어깨를 짓누루고 있다.

한때 삼포시대를 넘어 실신시대(실직, 신용불량 합성어)로까지 왔다지만, 국가도, 국민도, 당사자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늦은 감이 있다.
2015년 10월까지 청년실업률이 7.5% 하락했으며 12월말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어느 한 청년의 현실성을 말하면 취직을 하기 위하여 60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은 커녕 남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주변의 친인척에게도 패배감만 안겨주고 결국 자기전공과 관계없는 이.공계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청년들은 산업현장의 노무, 관리로 근무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눈높이를 맞춰야하고 정부는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간접자본구성에 정책변화와 국토이용에 탄력적인 행정력이 펼쳐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법 보완과 예산,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각 시. 군. 구 기초단체마다 전문 직업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 맞춤형 교육기관과 현재 실행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을 확대해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해서 청년취업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도 좋은 정치도 청년이 병들면 꿈과 희망이 없으며 국민소득 30,000불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단점으로 부상했다.

오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청년실업 국민의 힘과 민족의 역량으로 극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본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