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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6 丙申年 신년사] 청년실업 어디로 가나

강신한 본지 창간발행인 겸 회장

  • 등록 2015.12.28 12:18:56

정치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가치의 분배이다.
특히 노동의 문제는 삶에 중요한 영역이며 이중에서도 국가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미래의 청사진에 중요한 현실이며 청년 일자리는 원동력 그 자체다. 3년 전부터 청년실업이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청년실업이 국가나 기성세대에 어깨를 짓누루고 있다.

한때 삼포시대를 넘어 실신시대(실직, 신용불량 합성어)로까지 왔다지만, 국가도, 국민도, 당사자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늦은 감이 있다.
2015년 10월까지 청년실업률이 7.5% 하락했으며 12월말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어느 한 청년의 현실성을 말하면 취직을 하기 위하여 60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은 커녕 남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주변의 친인척에게도 패배감만 안겨주고 결국 자기전공과 관계없는 이.공계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청년들은 산업현장의 노무, 관리로 근무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눈높이를 맞춰야하고 정부는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간접자본구성에 정책변화와 국토이용에 탄력적인 행정력이 펼쳐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법 보완과 예산,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각 시. 군. 구 기초단체마다 전문 직업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 맞춤형 교육기관과 현재 실행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을 확대해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해서 청년취업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도 좋은 정치도 청년이 병들면 꿈과 희망이 없으며 국민소득 30,000불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의 단점으로 부상했다.

오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청년실업 국민의 힘과 민족의 역량으로 극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본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

원혜영, 국회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 발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30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고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이 정치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서울시의회 박호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금)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이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은 평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원의 부족 현실에 대해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재정 사업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발전은 지방교육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한국교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