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1.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R Newswire
전체기사 보기
실시간 뉴스
- 대구시, 달서천 5구역 BTL사업, 국회 한도액 승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추진 박차
- ‘단디돌봄’으로 더 나은 대구, 사회복지공무원이 앞장선다!
- 경북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518억 투자
- 경북도,‘2025 농촌진흥사업 전국 1위 기관’선정
- 경상북도, 디지털 영마이스터 양성,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교식 개최
- 경북도, 고독사 13% 줄였다...‘2025년 사업 성과보고대회’개최
- 경북도,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가동... 철강산업 재도약 박차
-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베트남 방문 통해 동남아 협력 지평 확대
- 경주시; 소통·공감 행정구현을 위한 『2025년 시정현안 행정안전국 언론브리핑』
- 경주시, 수능 마친 고3 위한‘2025 청소년 축제’성황리 개최
[내년예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1.1조원 반영,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억원 삭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1.1조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2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제1항은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