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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탈북민 단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퇴'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본부'의 최경희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지난 1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시키는 폭거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명균 장관은 탈북민이 남북회담 및 협력에 방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에서 분리해도 된다는 인권유린의 오만하고 삐뚤어진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탈북민들에게 생존의 박탈감을 줬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저희는 단 한번도 '타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우리 국가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납세, 준법, 자발적 병역 등의 모든 의무에 충실하며 소신껏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민 사회정착의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규 장관이 보여준 공공연한 차별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북한 출신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3만 2000명 탈북민에게는 열정과 삶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게


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보습학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구형
[인천=박용근 기자] 10대 초등학생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cm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합의 하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