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17일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합의 여부 불투명

URL복사

與 "최악의 야당 특검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오전 11시부터 양당 원내대표, 특검법 협상 논의
수사 범위·인력·기간서 차이…야 "자정까지 협상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총회 당시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민주당 특검법안이 통과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파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저라고 친구인 대통령을 특검하고 싶겠나"라며 "그렇지만 (자체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저희가 준비한 특검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는 외환유치죄가 담겼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 부분이 추가됐다.

또 인력과 수사 기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여당은 검사·수사관 등 특검 파견 수사 인력 68명, 수사 기간 최장 110일을 특검법안에 담았고, 야당은 특검 파견 수사 인력 155명, 수사 기간 150일이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 후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 외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협상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