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0.7℃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21.2℃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1.4℃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17.6℃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해석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정책·예산·법률을 전제로 집행하게 되며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여타 양해각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불출마...장동혁 당 대표에게“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법원은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저는 법원 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존중과 정당 내부 문제라는 말 뒤로 비겁하게 물러섰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문제가 앞에 서는 순간 공천의 잘못과 본선의 위기라는 본질은 다시 흐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며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2026 이순신 국제포스터전’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는 4월 26일까지 서울중구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이순신 국제포스터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중구문화원에서 시작되며,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정신을 현대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한 기획전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지역 정체성을 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시에는 16개국 국내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소년 시절의 기억부터 성웅으로서의 업적까지 다양한 서사와 상징을 포스터 작업으로 풀어냈다. 관람객들은 역사적 인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디자인 콘텐츠로 확장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서울 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브랜드 가치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기간 중인 25일에는 명보극장 사거리 일대에서 ‘2026 VIDAK Again 이순신 국제포스터전’의 야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를 연계해 시민들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