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념일로서 『지방정부의 날』의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하였다.
현재 기념일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명칭도 자주 바뀌어 기념일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행『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지방정부의 날』로 명칭을 개정
▶둘째,『지방정부의 날』 기념일은 최초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를 구성한 6월 27일로 변경
▶셋째, 행사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4대 협의체,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공동 추진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통령께서 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하신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형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그 배경을 밝히며,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기념일자를 현행 10.29일에서 6.27일로 개정하는 것은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일로서 본격적인 주민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기념일 명칭, 날짜, 운영방식, 주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협력하여 행정안전부, 국회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하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새정부 들어 처음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중앙지방협력회의』시군구 대표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50만원으로 상향,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부과 폐지 등 이다.
○ 조재구 회장은“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