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전남 나주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관계자들과 나주시 노안면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복구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첫 일정으로 호남을 첫번째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낀 우리 호남인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가가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라고 묻던 기초자치단체장의 말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에 맞게 호남 발전 위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농사꾼에게 농작물은 자식과도 같다. 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마음이 아픈데 수확을 앞두고 수해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어태세를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 시간) 만나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트리티룸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태세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공동 번영을 진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공급망 강화와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며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간 무역합의를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국 협상이 타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일본 총리가 30일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공감대를 나눴다. 앞서 미일 상호관세율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고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의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되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 사이 교류, 협력도 많이 확대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스가 전 총리는 "말씀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초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집중 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위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사실상 허울뿐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15일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에 윤리특위 상설화를 네 번째 공약으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될 일"이라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 대 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한단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박찬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런 요구를 막아내고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방식까지 못박아 넣겠다"며 "현재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신임 국무위원들과 국세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먼저 임명장을 전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우자에겐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안 장관과 전 장관, 한 장관, 임 국세청장 순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총 18개 부처 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4개 부처 장관 임명이 모두 완료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당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 검찰개혁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TF에서 순조롭게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1차안(案)이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이들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지명 인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된 장관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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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