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신임 국무위원들과 국세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먼저 임명장을 전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우자에겐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안 장관과 전 장관, 한 장관, 임 국세청장 순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총 18개 부처 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4개 부처 장관 임명이 모두 완료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당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 검찰개혁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TF에서 순조롭게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1차안(案)이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권주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이들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지명 인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된 장관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 여론조사회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평가 실시 결과 긍정평가가 62.2%로 전주 대비 2.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2%,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3%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5%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7.4%p↓), 광주·전라(5.9%p↓), 대구·경북(3.8%p↓), 부산·울산·경남(2.7%p↓), 인천·경기(1.5%p↓), 여성(3.0%p↓), 남성(1.9%p↓), 60대(4.0%p↓), 50대(3.9%p↓), 70대 이상(2.0%p↓), 보수층(4.7%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상장폐지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가 메르스 현장 반장 등 공직 자리에 있으며 내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기기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는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5일차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음주운전 경력', '경찰국 폐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후보도 최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윤 후보는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된) 7대 인사 기준상 부적격 기준인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했다. 경찰국 폐지와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 일정이 15일 이어진다. 여야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발목잡기식 의혹 제기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오을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업과 대학 등에 동시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배경을 의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후보자를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만큼 겹치기 근무 의혹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동생에 대한 부동산 헐값 임대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가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음란물 유통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4.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7%p↑), 대구·경북(4.7%p↑), 서울(4.3%p↑), 여성(3.5%p↑), 20대(6.8%p↑), 70대 이상(5.3%p↑), 60대(2.3%p↑), 보수층(5.4%p↑), 중도층(2.3%p↑)에서 올랐다. 반면 40대(1.9%p↓)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8월 1일까지 도널드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1시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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