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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푸틴과 황교안의 평행이론

맥신코리아 대표 한승범

대한민국 18대 대선을 1년 앞둔 2011년 12월 30일 필자는 여러 언론사에 칼럼 기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전망했다. 그리고 미 대선을 6개월 앞둔 2016년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도 언론을 통해 예측한 바 있다. 점쟁이도 아닌 필자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봤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대세론’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다.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대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999년 12월 31일 자정, 러시아 TV에 출연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시작했다. 일상적인 덕담을 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건강 악화를 핑계로 갑작스런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했다. 러시아에는 일순간 정적만이 감돌았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인 순간이었다. 1991년부터 소련에서 유학중이던 필자에게 두 번째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첫 번째는 1991년 12월 25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윽박지르며 소연방을 해체시킨 사건이었다. 자유 러시아연방이 탄생함과 동시에 70년 역사의 공산주의 종주국 붕괴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옐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러시아에 정착시킨 영웅이었지만 집권 후반기에는 알콜 중독과 무능 때문에 러시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1999년 러시아는 외교,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을 겪고 있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러시아 국민들은 조국 러시아가 형편없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차라리 ‘소련시절이 더 나았다’는 자조가 팽배했었다.

 

1999년 8월 무능한 옐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6.5%인 반면 불신한다는 여론은 87.2%에 달했다. 유력 정치인 중 최악의 상태였다. 당연히 정권재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은행을 통한 돈세탁 추문과 옐친 일가의 뇌물 수수 초대형 게이트 터지면서 ‘더 나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옐친 대통령이 던진 ‘깜짝 사임’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블라지미르 푸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지지도가 수직 상승하였다. KGB 출신의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마초적인 강성 이미지를 내세워 사임 후 3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53.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2위 공산당 당수 겐나디 주가노프(29.7%)를 가볍게 이겼다. ‘신 러시아 짜르’가 탄생한 순간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펴보자.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10월24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대한민국은 충격과 경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언론은 연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한 지상파는 메인인 8시 뉴스의 90% 이상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콘텐츠로 채우고 있을 정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업적들을 일궜다. 통진당 해산과 김석기 전 의원 구속을 필두로 개성공단 폐쇄로 상징되는 강경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통일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환관정치를 떠올리는 구시대적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모든 업적이 가려지게 되었다. ‘최순실’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 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6%보다 낮은 5%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탄핵정국에서 소리 없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다. 황 권한대행은 금수저는 고사하고 흙수저 중의 무(無)수저 출신이다. 즉, 아름다운 스토리가 가능한 후보이다. 또한 공안검사 출신으로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전도사’로 불릴 만큼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지지율도 1%에서 시작해 벌써 10%에 육박하고 있다. 보수 대권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 지지율이다.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이 황 권한대행에게 신의 한 수가 될 개연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미지와 성격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우선 강한 남성미가 넘친다. 전임인 옐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강한 러시아’를 건설한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은 강력한 국정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대한민국, 푸틴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을 관통하는 평행이론이 2017년 대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