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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대선후보 선택, 결과도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가짐이 있다. 그런 요행을 바라며 복권을 사게 된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허영심이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한탕주의와 사행심이 급속도로 번져 가는데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패배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데 사행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전의식이 없다는데서, 계속 그것만 좇다가 결국엔 폐인이 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심기는 하는데 나쁜 것을 심어 놓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다. 한자 가운데 ‘불한당(不汗黨)’이란 단어가 있다.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떼를 지어 다니며 강도짓을 하는 무리’라는 뜻이다. 심고 땀 흘리는 수고 없이 거두기를 바란다면 불한당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서 요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공약은 누차 경험했듯이 지키지 않으면 한낱 빈말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어음’이 아니라 ‘현찰’을 원한다. 현찰은 구체적인 삶을 규정하고 좌우할 법과 제도다. 탄핵정국 와중에서도 경제 활성화 법안, 경제 민주화 법안, 민생 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이 속속 발의됐지만 어느 하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깨 펴고 사는 새 시대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작업을 통해 열리게 된다. 국회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중요한 까닭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지방자치분권 확대, 경제민주화, 검찰 중립,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새 시대를 열 장치들을 헌법과 법률 속에 알차게 담아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실현할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요즘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권 후보 중에는 ‘잠룡(潛龍)’도 있고, ‘잡룡(雜龍)’도 있다. 딱히 누가 잠룡이고, 누가 잡룡이라고 구분 짓기 어렵다.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겉으로 봐선 큰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후보는 잡룡에 가깝다. 도덕성과 상식, 소신, 배려, 비전도 잠룡과 잡룡을 구분하는 데 좋은 기준이다. 제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상식과 도덕성이 없다면 위험하다.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사람에 따라, 권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대상이 누구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힘과 권력의 크기에 따라,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선 상식과 소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겸손과 배려, 염치도 참고하겠다. 겸손과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주요 덕목이다. 염치도 주요한 잣대다. 청렴하면서 지조를 지키고 수치심을 아는 것 또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치다. 공자는 “수치심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겸손하지 않은 염치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오만해진다. 이미 경험 한 바다.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정치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우리는 정책 검증과 비판을 통해서 잠룡과 잡룡을 판단하는 것도 좋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자 미래의 과거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증을 통해 누가 리더로서 적격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도 철저한 검증과 비판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하지 않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서민·중산층 위한 새로운 새 시대 열어야할 때다. 이제는 실현 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후보, 상대의 약점을 들추기보다 자신의 장점과 정책에 무게를 두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라면 잠룡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전쟁 말고 경쟁하자’는 어느 후보의 구호를 잘 활용하면 잠룡과 잡룡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다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은 비난일 뿐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대안 없는 비판은 저주다.


애당초 완주 생각 없이 정치적 지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출마했다면 잡룡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달리 말하면 ‘정치건달’이다. 비전이나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흠집잡기에 치중하는 후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 공짜 밥 주겠다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역시 잡룡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유포하는 후보는 분명 잡룡이다. 불행하게도 과거에 그런 잡룡을 봤다.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농후하다. 대권 도전장을 낸 후보는 열손가락을 합해도 턱없이 모자란다. 누가 잠룡인지 잡룡인지 그 판은 오직 국민들의 몫이고, 책임도 국민이 져야 한다.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잡룡일수록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고 말만 번지르르하다. 독버섯이 화려한 것처럼 말한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