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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제 일하지 않은 근로자 허위서류 5억여원 편취한 전 한전KPS 직원 8명 검거

과장 등 2명 구속 6명 불구속

<인천=박용근 기자>실제 일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급여 5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8A(52)씨와 B(47)씨 등 전 한전KPS 과장 2명을(상습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전 한전KPS 직원 6명을(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일용직 근로자 31명과 근로자들의 지인·가족이 포함된 통장 양도자 8,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용직 근로자 8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전KPS 산하 3개 출장소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 31명을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전KPS로부터 급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를 20일 이상 고용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20일 미만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들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하면서 이들 통장에 입금된 급여 등에서 18천만원과 7천만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실직 처리한 뒤 실업 급여 4천만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정으로 받은 실업 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