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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제 일하지 않은 근로자 허위서류 5억여원 편취한 전 한전KPS 직원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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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등 2명 구속 6명 불구속

<인천=박용근 기자>실제 일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급여 5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8A(52)씨와 B(47)씨 등 전 한전KPS 과장 2명을(상습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전 한전KPS 직원 6명을(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일용직 근로자 31명과 근로자들의 지인·가족이 포함된 통장 양도자 8,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용직 근로자 8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전KPS 산하 3개 출장소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 31명을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전KPS로부터 급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를 20일 이상 고용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20일 미만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들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하면서 이들 통장에 입금된 급여 등에서 18천만원과 7천만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실직 처리한 뒤 실업 급여 4천만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정으로 받은 실업 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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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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