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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전쟁 위험 및 경제 무역 정치 인구 문제 대해부 ‘아시아 세기의 종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국의 경제 침체에서 북핵문제와 남중국해의 전쟁 위험 그리고 환경 파괴와 인구 위기 문제 등 아시아의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 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 및 각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인 리스크들을 역사적인 배경, 대내외적인 역학관계, 경제 사회학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했다.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할 리스크들

핵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아시아는 전쟁 위험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 있는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의 미국은 무역과 안보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과연 기회의 땅인가? 일본의 인구,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아시아 전문가인 저자는 25년간의 관찰과 연구, 세 번의 장기 프로젝트, 수많은 출장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저자는 이 같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학계와 언론계의 세태를 비판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오판이 영토분쟁을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몇몇 국가에서는 내전이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적 격변, 혹은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덧붙여 “아시아 세기가 끝나버린다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인화성이 높은 화약고

이 책은 5개의 리스크 구역으로 아시아의 위험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분쟁의 위협, 지역 전체적인 정치 공동체의 부족, 경제개혁의 실패, 인구통계학적 압력, 미완성의 정치혁명이 그것이다. 지도에서 조명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아시아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세계가 무시해왔던 위험들이었으며, 지도는 이 위험들의 향후 상승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안보 문제를 가장 위험 요소로 단정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기 구입에 1년에 2370억달러를 쓰고 있어 유럽보다 많다. 중국의 국방예산지출은 비공식적으로 1년에 5000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3/4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화약고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손꼽았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빗나가거나, 일본 경비대에 의해 중국의 어선이 침몰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우발사고에서 화약이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다.

경제적 리스크 측면에서 저자는 정부에 의해 감춰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험과 함께 한국 경제에 존재하는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자는 “한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거의 50%로 일본의 16%, 중국의 23%와 비교해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며, “만약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한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책은 아시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군사 정치 그리고 인구 위험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기업들 투자자들 정치가들 학자들을 포함한 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秋 발언 여파...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적신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은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연일 강공을 펼치는 가운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행에는 반드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추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협치도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추미애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내부에서 조차도 추 대표의 발언을 머리 아파하고 곤혹스러워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추풍낙엽 꼴이 되고만 추경도 정부조직개편안도 추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렛대로 삼아 추 대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공세에 대해 추 대표는 타

[커버스토리①] 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 1만원’ 두고 격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노동계 현안이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 친화적’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가 ‘노동자 친화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어, 노동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당초 지난 5일을 마지막 전원회의로 예고했으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회의를 3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으며,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 확정고시일인 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이기 때문에 최임

[커버스토리③] “재벌 중심 경제는 이미 실패… 노동자 목소리 더 커져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새 정부 출범 후 첫 노동계 대규모 집회인 ‘6·30 사회적 총파업’이 지난 6월30일 진행됐다. 이날 전국 약 35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 6만3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참여가 이어졌지만 각종 우려와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변인을 만나 사회적 관심 속에 치러진 ‘6·30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이 진행됐다. 이전의 총파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6월30일을 정점으로 6월28일부터 7월8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했다. 6월을 전후로 7월 초까지가 전통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막바지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중점으로 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라는 3가지 요구를 핵심적으로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이전의 총파업과는 다른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앞서 말한 3가지 요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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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9주년 발행인 인사] 정론직필에서 정론보국으로
근간(根幹)이란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국민 하나하나, 즉 저희에게는 독자 하나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창간이래 ‘정론직필’이라는 기치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29년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정권부터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론직필’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어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의 영광스런 상처라 생각되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렇듯 29년간 꾸준히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꾸준한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창간 발행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한미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국가, 단체 등 조직중심의 성장주의에서 그를 구성하는 구성원 즉 ‘사람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노믹스라 일컬어지는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자리 정책만 보더라도 기업이라는 조직중심에서 근로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