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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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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험 및 경제 무역 정치 인구 문제 대해부 ‘아시아 세기의 종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국의 경제 침체에서 북핵문제와 남중국해의 전쟁 위험 그리고 환경 파괴와 인구 위기 문제 등 아시아의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 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 및 각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인 리스크들을 역사적인 배경, 대내외적인 역학관계, 경제 사회학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했다.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할 리스크들

핵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아시아는 전쟁 위험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 있는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의 미국은 무역과 안보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과연 기회의 땅인가? 일본의 인구,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아시아 전문가인 저자는 25년간의 관찰과 연구, 세 번의 장기 프로젝트, 수많은 출장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저자는 이 같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학계와 언론계의 세태를 비판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민족주의와 오판이 영토분쟁을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몇몇 국가에서는 내전이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적 격변, 혹은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덧붙여 “아시아 세기가 끝나버린다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인화성이 높은 화약고

이 책은 5개의 리스크 구역으로 아시아의 위험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분쟁의 위협, 지역 전체적인 정치 공동체의 부족, 경제개혁의 실패, 인구통계학적 압력, 미완성의 정치혁명이 그것이다. 지도에서 조명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아시아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세계가 무시해왔던 위험들이었으며, 지도는 이 위험들의 향후 상승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안보 문제를 가장 위험 요소로 단정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기 구입에 1년에 2370억달러를 쓰고 있어 유럽보다 많다. 중국의 국방예산지출은 비공식적으로 1년에 5000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3/4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화약고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손꼽았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빗나가거나, 일본 경비대에 의해 중국의 어선이 침몰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우발사고에서 화약이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다.

경제적 리스크 측면에서 저자는 정부에 의해 감춰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험과 함께 한국 경제에 존재하는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자는 “한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거의 50%로 일본의 16%, 중국의 23%와 비교해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며, “만약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한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책은 아시아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군사 정치 그리고 인구 위험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기업들 투자자들 정치가들 학자들을 포함한 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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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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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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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