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 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수상한 행보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격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을 시킨 것이다.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 충돌도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처장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박의원이 "(왜) 말할 때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라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끄고 몇분을 하셨냐. 적당히 하셔야지"라고 맞받으며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초 민주당 당헌상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g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당 법률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 대변인 설명이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도 여겨지는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대변인도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서 이번 위헌적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보이콧' 방안을 검토할지를 두고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완규 후보자는 자격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3년 11월 돌연 금지됐던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됐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으로 증시시장은 공매도가 미칠 영향에 초집중하고 있다. 실제 재개된 지난 3월31일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코스피도 2,480선까지 밀렸다. 증권가에서 공매도 재개 초기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만큼,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가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달라지는 것 지난 3월22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31일 공매도를 예정대로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후 2021년 5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공매도를 다시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정부는 지난 17개월간 전 세계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중앙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매매가를 교차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불법 공매도, 주가 하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후 정부는 5년 만에 2,700여 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가능 ▲전산 시스템 강화 ▲개인·기관 간 형평성 제도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국내 증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개인들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한다는 점, 이들이 자금력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인과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였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 된다. 세계 최초 무차입공매도 방지 ‘NSDS’ 도입 공매도 재개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전산 시스템 강화이다. 세계 최초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하여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진짜로 주식을 빌린 사람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여전한 불신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력 우위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의 주식 대여 조건이 통일되어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번 재개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로 같아진다. 기존에는 기관과 개인 간 신용 차이를 이유로 개인에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됐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무차입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를 도입하는 제재 수단 다양화는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외국인은 지난 2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7,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월간 연속 순매도 기록을 7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외국인 연속 순매도 기록 역대 3위로, 역대 최장 외국인 순매도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2008년 4월의 11개월이고 그다음으로는 2002년 2월9월의 8개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6월 MSCI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바 있기에 공매도 재개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이차전지 등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변동성 확대 ▲방산·조선·이차전지 종목 주의 ▲대차잔고 확인 필수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첫째는 변동성의 확대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주가 하락률 등을 반영해 지정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요건을 단계적으로 다음 달에는 과거 월평균 지정 건수의 약 2배 수준, 5월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는 이번 공매도 타깃으로 방산·조선·이차전지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 이 종목들은 최근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공매도 재개와 함께 ‘냉정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 밸류에이션이 상승해왔던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업종별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오는 공매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대표 업종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탓에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집중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셋째는 대차잔고 확인은 필수이다.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차잔고 상위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 대차잔고는 특정 주식을 빌린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며,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차잔고’란 누군가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식을 빌려 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종목은 공매도의 타깃일 가능성이 크기에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모든 대차잔고가 실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위해선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차잔고는 향후 공매도 강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점이다. K-증시 최악의 타이밍…증시 출렁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날 한국 증시가 최악의 타이밍과 맞아떨어지며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다. 특히,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및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공매도 재개로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2.59%(7,150원) 급락한 4만9,6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퓨처엠(-6.38%), 에코프로비엠(-7.05%), 에코프로머티(-6.40%), LG에너지솔루션(-6.04%), SK이노베이션(-4.55%),삼성SDI(-4.16%), POSCO홀딩스(-4.62%), LG화학(-5.41%) 등 주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등은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차전지 업종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에 취약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셀트리온제약(-4.57%), HLB(-3.67%), 셀트리온(-3.05%), 삼천당제약(-2.37%), 삼성바이오로직스(-3.34%), 차바이오텍(-2.70%) 등이 하락했다.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첫날 부담에 2,48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3% 넘게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임박에 따른 높아진 공포심과 이날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따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5,000억 원 넘게 빠져나간 영향이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2481.1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다시 2,500원 선 아래로 하락했다. 외국인은 장중 1조5,79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증시 급락을 이끌었다. 코스닥도 부진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01% 떨어진 672.8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7억 원과 1,475억 원어치를 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인은 2,161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이날 증시 급락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도 공매도 재개 첫날 잇따라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3.99%(2,400원) 하락한 5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주 유지하던 6만 원대를 반납하고 ‘5만전자’로 내려온 모양새이다. 최근 일주일간 대차거래 잔고가 급증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 파란불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4.32%(8,600원) 하락한 19만700원에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주들이 일제히 무너진 배경은 이날 재개된 공매도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소식에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기준 대차 잔고 증가율이 높은 대형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심리적 불안감이 투심을 위축시킨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공매도 재개 한 달은 ‘주도주’ 유지 가능성↑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유입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증가로 오히려 수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에도 공매도 재개 전 하락 후 반등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공매도 재개 전 시장이 선제적으로 하락한 만큼, 향후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시장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 달까지는 시장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대차잔고 급증 종목은 재개 전에는 공매도 재개 ‘우려’ 때문에, 재개 후에는 실제로 공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이다. 반대로 재개 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재개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주도주’ 지위를 유지했다. 실제로 방산과 조선 등 최근 주가 강세를 이어온 ‘주도주’들은 증시 급락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코스피가 3% 하락한 전날에도 HD현대미포(3.33%), 현대로템(3.24%), LIG넥스원(2.06%), 한화시스템(0.47%), 한국항공우주(0.40%), 한화오션(0.15%) 등은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공매도가 시작된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주도주’들이 오히려 부진해지고, 그와 반대로 주목받지 않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이번 공매도 재개 후 현재 ‘주도주’를 매도하는 전략은 적어도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실적 발표를 고려해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낼 가능성이 크고, 대차잔고까지 낮은 종목이라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실적 시즌이 겹친 시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고 대차잔고가 낮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닝 쇼크 가능성이 크고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은 하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