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7.3℃
  • 구름조금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9℃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2.9℃
  • 맑음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조금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애니메이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문화산업"

URL복사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의 성패는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4차 산업혁명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화두가 되고있는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열려서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및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수백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 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은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의 흥행 이후 지속된 투자 활성화 영향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2012년~2015년 사이 매출액 기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뽀통령으로 알려진 뽀로로의 경우 무려 5조 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와 같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매출을 비롯해 북미, 유럽, 일본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의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작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블록버스터급 킬러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금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높은 경제적 효과와 성장성을 가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법률적 지원 측면이 약해, 이의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애니메이션은 중소기업 업종이며 ▲애니메이션은 산업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진흥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문화창작권과 문화자유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일상과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그동안 애니메이션 창작자들의 '문화창작권'과 '문화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보장해 창의적 문화국가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된다.


발제에 나선 건국대 글로컬 문화전략연구소의 이병민 교수는 '애니메이션 중심 산업 생태계 구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원천),문화기술(표현),저작권(가치/활용),미디어(유통) 등 애니매이션 산업 핵심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간 융합과 문화예술과 콘텐츠 연계R&D, 학제간 공동연구 등 융합 기반 조성 및 지역단위 브랜드 제고와 스토리 기반 고부가가치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은 "뽀로로를 통해 생활습관을 익히고, '폴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배우며, '슈퍼윙스'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애니메이션이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어린이 정서함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꾸준히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13조 제1항에서는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제2항에서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다.


결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의 성패는 '지적재산권 보호'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함영주 회장 “판 바꾸는 혁신·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연임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체제는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함 회장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을 바꾸는 혁신’과 ‘하나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81.2%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의 정당성은 실적과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이다. 지난 2022년 함영주 회장 선임 당시에는 외국인 과반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3년 후 연임 표결에서는 찬성 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경영 성과에 더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당기순이

정치

더보기
새해에도 지속되는 특검 정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

경제

더보기
민병덕 의원, 탈쿠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즉시 탈퇴 가능 규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탈퇴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고,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제1항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

사회

더보기
검사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하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청래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