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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년범 중형 목소리 높아···소년범 교정 도마에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이나 교화·교육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데에는 청소년의 재범률뿐만 아니라 수위도 갈수록 잔혹하고 흉폭해지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과거처럼 담배·본드 흡입 등과 같은 단순 탈선이 아닌 둔기 등을 이용한 집단 폭행·감금, 성매매 강요,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성인 범죄처럼 수법이 잔악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년법 폐지·개정 여론도 흉포화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년사건 재범자 비중은 무려 40%대로 고착 상태에 있다.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5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소년 10만명 당 범죄자 수는 1172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 760명보다 54.2%나 급증한 수치다. 소년 피의자의 재범률도 2006년 28.9%에서 2015년 42.6%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의 상한선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을 하는 중이다.
  
최영승 한양대 교수는 지난 6월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 조치를 선행하고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 조항 몇 개만 뜯어 고쳐 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다수의 시각이다. 소년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들이 여론의 환심을 사려 형량을 높이고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문제가 많다"며 "아이들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해서 범죄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살인죄의 경우 과거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는데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 소년법 최장기 20년도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 결코 적은 형량이 아니다. 여론에 휩쓸려 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교정시설이나 교화·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다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지청의 한 차장검사는 "잘못을 한 아이에 대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을 때 그 아이들을 교화를 시킬 수 있겠냐"면서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교화가 될 만큼 우리 형사교화정책이 탄탄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0세 미만에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따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년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처분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다.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회부돼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소년원 대신 교도소로 보내진다. 다만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로 보내진다. 청소년들은 사고와 정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범과 공동 수감할 경우 범죄 수법 등을 습득할 부작용이 있어 분리수용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단 1곳 뿐이다. 소년범 중 남자는 김천 소년교도소로 보내진다. 여자는 별도의 전용 교정시설이 없어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다. 장기형을 선고받으면 10년 이상 복역하기도 하고 수감 도중 만 23세를 넘으면 성인교도소로 이감된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점점 소년범이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죄질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소년교도소는 많지 않다"며 "일부 판사들이 정도가 심한 소년범을 소년원으로 보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판사들도 현재의 교화 시스템이 부족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소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년범이 처벌에 무게를 둔 교도소와 달리 교화에 가더라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소년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 등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거나 제과·제빵,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디자인, 텔레마케팅, 자동화용접과 같은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진 교정이 이뤄져야 소년범의 재범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정훈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소장은 "어떤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생활범죄인지 폭력인지 등을 우선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며 "소년원을 갔다 온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려고만 하고 왜 아이들이 '거기'까지 갔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소년범이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심리상담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관리가 이뤄지면 정상적인 아이들과도 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을텐데 우리 사회는 계속 차별만 하려고 한다"며 "차별하다보면 소년범들은 갈 곳이 없어 결국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아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서 공부가 필요한지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교도소 내 인력이나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합리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교정업무를 담담한 한 검사장은 "법무부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법무부가 올해 1월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 것도 그간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는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