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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 사회 만들기, 700만 소상공인 앞장서야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한가위에 걸맞는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상 유래없는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마냥 즐거울 수 만은 없는 것이 우리네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유통·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긴 연휴에도 추석 아침만 잠깐 쉬고 다시 가게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많으시고, 도심지 업소의 경우, 고객이 줄어 긴 연휴동안 장사를 접을 수 밖에 없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남들처럼 편히 연휴를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상공인 업종 전반의 경기 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연초부터 소상공인들의 정치적 각성과 봉사 정신을 일깨우며,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경지를 개척하고 있는 전국의 혁신형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혁신형 소상공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상생과 협력,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소상공인 현안이 하나씩 해결되기를 바래왔으나,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뒤로 밀려왔던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 등 상생과 협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소득주도 성장론’의 미명하에 어느 한면만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은 합리적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적폐세력’도 아니요,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아니며, 정부정책에 반대만 일삼는 집단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사업주들로, 소상공인 역시 우리 국민 옆에서 평범하게 생계를 일구며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주체요, 국민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각인되어 민·관 협력이 활성화 되어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되어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 국제경쟁력도 향상되는 ‘선순환의 경제논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
결국, 오늘의 현실은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혁신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혜택만 막연히 기다리거나, 이대로 주저앉아 좌절만 할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존과, 우리 가족, 그리고 소중한 내 가게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체로서, 소상공인 스스로 각성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떳떳이 내고, 정치적인 각성과 의식혁신을 통해 지역에서 존경받고, 위정자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친애하는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할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대표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러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함께 단결하고 함께 혁신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나갑시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동네 가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처럼의 긴 연휴동안 해외여행 보다는 국내 여행과 전통시장 및 우리 동네 가게 이용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고, 긴 연휴로 인한 카드사의 대금 지급 지연 사태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특히나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서는 솔선하여 소액의 경우 현금 계산 등으로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눌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
땀흘려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만큼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공정 사회’를 소상공인이 앞장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커버] 남·북·미 3자 회담 북핵 실마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계기를 마련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및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가시적 성과 없었던 한미정상회담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다. 또한 일치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견을 노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태극기 논란’이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안성시 새마을지도자회 경력 위조 훈장 수상“ ‘말썽’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안성시새마을회 전임 회장이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부풀려 정부포상을 수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성 지역 한 단체장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前 안성시 새마을회장 N모씨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10년이 안됐는데도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 경력을 위조 경기도새마을회를 거쳐 정부에 제출해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양심불량’ 처신이라는 비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와 안성시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몇 년 전, 당시 정부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사회적 봉사를 보상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 단위 새마을회에 정부포상 계획을 내려 보냈다. 이에 안성시새마을회는 당시 회장인 N씨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상신했다. 당시 새마을포상 자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등 새마을 관련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추천 대상 자격이 됐다. 하지만 당시 회장이던 N씨는 정부훈장을 받을 욕심으로 새마을회 경력이 고작 회장 4년 6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새마을지도자 자문위원 경력이 5년 8개월이 있는 것처럼 경력을 부풀렸다. 그는 총 10년 2월로 경력서류를 조작해 경기도 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