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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개발 실패 '8개월 간 은폐'

"무인기 개발 실패하자 법률에 규정된 안전 기준 면제 요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 개발 실패를 8개월 간 은폐해왔다는 비판이 1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가 차기군단무인기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법률로 정한 안전 기준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차기군단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인증 항목 중 낙뢰보호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며 "차기군단무인기는 지난해 7월 초도비행 중에 추락하여 동체가 완전히 파손돼 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실이 입수한 ADD 내부 보고서 '차기군단 정찰용 UAV 비행체 간접낙뢰 시험결과 보고서' (2016.12.)에 따르면, 시험 항목의 53.3%가 실패(Fail)했고, 지난 7월에 치른 재시험에서도 ADD는 낙뢰 평균 전류인 20kA도 충족하지 못해 ‘현 기술수준 상 낙뢰 시험 기준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감항인증'은, 군용기의 비행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서 민항기는 1961년부터 시행해 왔다. 감항인증은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NATO 기준을 따른다.


 "2015년 10월에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ADD는 감항인증 항목을 모두 준수하면 차기군단무인기의 사업 시기가 최대 51개월 지연되고 예산도 218억 원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낙뢰보호기준을 임시 또는 영구히 면제해 줄 것을 요청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ADD는 감항인증이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고 시험 항목은 연구원들이 직접 설정하긴 했지만, 낙뢰보호기준은 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낙뢰가 예상될 시에 운용하지 않으면 안전성이 입증되므로 낙뢰보호기준을 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DD는 또 지난해 8월, 낙뢰 시험을 비밀리에 진행한 후 연구개발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8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응 방안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게다가 시험 실시 여부와 결과도 ADD가 먼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 사업팀이 자체 조사 끝에 발견하자 뒤늦게 실패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은폐한데 이어 연구개발 실패 사실도 비밀에 부친 ADD의 대대적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감항인증은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자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연구개발 중에 필히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비행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무인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설정한 시험항목이기도 했던 낙뢰보호기준을 이제 와서 면제해달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본인들에게 유리할 땐 성실실패, 불리할 땐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는 책임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연내 20곳 시범사업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

취업준비생 노리는 보이스피싱 민·관 공동 대응 선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성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8439건) 중 20∼30대 피해가 50.7%(4275건)에 이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각종 취업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통장 등을 양도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는 피해 신고도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금융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본격적인 채용시즌을 맞이하여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공감하고, 양 기관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활동 외에 유명 취업포털 회사 사람인, 인쿠르트, 잡코리아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최근 피해 사건‧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금감원·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공동 게시하고, 회사별 취업일정과 지원자격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포털 회사 대표 사이트 메인화면에 피해예방 주의문구를 담은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금융사기 예방요령을 담은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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