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건수가 18만 2405건으로 확인돼, 나이스 접속권한 개선 등 제도보완 차원을 넘어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6,678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182,405건을 기록했다는 것.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된 수치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9,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3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6,462건이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생부 수정ㆍ정정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17학년도 1학기(2017.8월말 기준)까지의 정정건수 만해도 10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년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 정정건수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총 55,475건의 정정이 이뤄졌고, 서울 27,690건, 경기 27,446건, 전북 17,136건이 뒤를 이었다.
학생부에서 기재할 내용이 가장 많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모든 시도에서 가장 많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해도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됐고, 관련교사가 파면되거나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는 일도 있었다.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 학교와 교사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록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생부 정정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진단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