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10 (일)

  • -동두천 19.5℃
  • -강릉 17.5℃
  • 흐림서울 20.2℃
  • 구름조금대전 23.2℃
  • 흐림대구 18.5℃
  • 흐림울산 18.9℃
  • 구름많음광주 22.1℃
  • 흐림부산 21.5℃
  • -고창 23.0℃
  • 흐림제주 20.1℃
  • -강화 18.7℃
  • -보은 20.4℃
  • -금산 21.9℃
  • -강진군 20.0℃
  • -경주시 18.3℃
  • -거제 21.7℃
기상청 제공

사회

지난해 학생부 기록 정정 18만 2405건

유은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가장 많이 고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건수가 18만 2405건으로 확인돼, 나이스 접속권한 개선 등 제도보완 차원을 넘어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6,678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182,405건을 기록했다는 것.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된 수치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9,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3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6,462건이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생부 수정ㆍ정정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17학년도 1학기(2017.8월말 기준)까지의 정정건수 만해도 10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년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 정정건수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총 55,475건의 정정이 이뤄졌고, 서울 27,690건, 경기 27,446건, 전북 17,136건이 뒤를 이었다.


학생부에서 기재할 내용이 가장 많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모든 시도에서 가장 많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해도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됐고, 관련교사가 파면되거나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는 일도 있었다.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 학교와 교사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록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생부 정정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진단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