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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학생부 기록 정정 18만 2405건

유은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가장 많이 고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건수가 18만 2405건으로 확인돼, 나이스 접속권한 개선 등 제도보완 차원을 넘어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6,678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182,405건을 기록했다는 것.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된 수치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9,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3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6,462건이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생부 수정ㆍ정정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17학년도 1학기(2017.8월말 기준)까지의 정정건수 만해도 10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년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 정정건수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총 55,475건의 정정이 이뤄졌고, 서울 27,690건, 경기 27,446건, 전북 17,136건이 뒤를 이었다.


학생부에서 기재할 내용이 가장 많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모든 시도에서 가장 많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해도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됐고, 관련교사가 파면되거나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는 일도 있었다.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할 때 학교와 교사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록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생부 정정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진단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