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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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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정부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훼손 방조했다"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국민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 처벌'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와 문화재청에 의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달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관리 실태 점검'에 참관하고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불법으로 중도선사유적지를 훼손한 현장을 발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정부의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춘천레고랜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유적지를 발굴하여 매장분과위원회에서 보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의 발굴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레고랜드 공사가 계속되도록 구제발굴(개발에 앞서 유물·유적을 구제하기 위해 유물을 꺼내고 무덤들을 해체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발굴)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유적지 훼손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장 25조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법 7장 벌칙 제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되면 춘천레고랜드는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엘엘개발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불법적으로 복토를 진행하여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것이 강원도와 춘천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투기세력들의 영향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며 "아마도 강원도와 춘천레고랜드 관계자들이 이번 엘엘개발의 중도선사유적지 불법훼손을 축소 은폐하려 할 만한 충분한 이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