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26 (목)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5.9℃
  • 맑음대구 8.1℃
  • 연무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7.2℃
  • 연무부산 9.8℃
  • 흐림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사회

"박근혜정부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훼손 방조했다"

URL복사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국민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 처벌'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와 문화재청에 의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달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관리 실태 점검'에 참관하고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불법으로 중도선사유적지를 훼손한 현장을 발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정부의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춘천레고랜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유적지를 발굴하여 매장분과위원회에서 보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의 발굴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레고랜드 공사가 계속되도록 구제발굴(개발에 앞서 유물·유적을 구제하기 위해 유물을 꺼내고 무덤들을 해체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발굴)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유적지 훼손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장 25조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법 7장 벌칙 제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되면 춘천레고랜드는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엘엘개발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불법적으로 복토를 진행하여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것이 강원도와 춘천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투기세력들의 영향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며 "아마도 강원도와 춘천레고랜드 관계자들이 이번 엘엘개발의 중도선사유적지 불법훼손을 축소 은폐하려 할 만한 충분한 이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사회

더보기
50대 여. 사회복지사 갈등으로 원장을 살해 하려한 혐의 징역 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갈등을 빚자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6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50대. 여 사회복지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경 인천 강화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B(50대 .여)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협박해 사과를 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직장 내 문제를 둘러싸고 B씨 등 동료 직원들과도 갈등이 심화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하고 수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