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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 과거 흉칙한 민낯... 위해성폐기물 처리안하고 아파트부지 매각

2007년 재판부 "전체부지 중 카본폐기물이 31 ~ 45%"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벤젠 등 발암물질 허위역학조사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과거에도 유독성 카본폐기물을 대형 아파트 개발지구에 무단 폐기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34379 판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서울 신도림 공장 부지를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팔다 수십억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당시 부장판사 김충섭)는 주택개발회사인 O사가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제거하는데 수십억대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O사는 2001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공장으로 사용했던 서울 신도림동 일대 부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해 451억원에 사들였고, 이듬해 대우건설사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대우건설은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지 지하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인 ‘카본블랙’이 약 2만4천톤이 포함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묻혀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O사는 8억40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제거했다.

O사는 한국타이어측에 “제거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타이어측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사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제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O사는 2007년 4월 42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25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중략) 대우건설은 2002년 10월 초순경 (중략) 이 사건 현장부지의 지하에 철거된 타이어공장의 기계의 기초시설로 사용된 콘크리트 구조물, 구 공장건물의 벽체, 생활쓰레기 등 외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블랙’이 주성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흑색의 폐기물 (중략)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명시했다.

일반토사 중 카본폐기물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 45%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한국타이어)는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인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매립한 폐기물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시안, 기름 성분 등 8가지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본블랙은 벙커시유를 태운 것이라서 다이옥신, 벤젠 등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다.

2016년 2월, 고려대 의료원 박종태 교수는 4명의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HV-250라는 유기용제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이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2010년 9월30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팀은 <HANYANG MEDICAL REVIEWS Vol. 30>에 게재된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편을 통해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 상실과 마비가 나타나며 심하면 호흡억제에 의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벤젠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대림산업도 당시 2000년 6월25일 서울 신도림동 한국타이어 공장부지에 지을 아파트 8백53가구를 분양했다.

만일 대우건설이 한국타이어 측이 아파트 지하에 묻은 카본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토양 오염에 따른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도 가능했던 대목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15명의 근로자가 돌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유독성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심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년 사망원인을 과로와 고열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허위역학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북미회담 성패 핵심, '북한 비핵화' 이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즉 북미협상을 푸는 핵심 열쇠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신 보도를종합해 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에 나서는 입장의 윤곽선은 이미 잡혔다.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볍게 보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듯하다. 트럼프-아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아마도 쉬운 부분일 것"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알다시피 이건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협정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 정도이고, 북미협정이 성사됐을 경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미국의 관심이 온통 쏠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는 내가 기대하

‘금지원료 함유’ 맨소래담·하다라보 등 판매금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맨소래담 아크네스’, ‘하다라보’ 등 35개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에는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페라루체 △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수입량 상위 제품 기준)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