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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 과거 흉칙한 민낯... 위해성폐기물 처리안하고 아파트부지 매각

2007년 재판부 "전체부지 중 카본폐기물이 31 ~ 45%"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벤젠 등 발암물질 허위역학조사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과거에도 유독성 카본폐기물을 대형 아파트 개발지구에 무단 폐기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34379 판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서울 신도림 공장 부지를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팔다 수십억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당시 부장판사 김충섭)는 주택개발회사인 O사가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제거하는데 수십억대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O사는 2001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공장으로 사용했던 서울 신도림동 일대 부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해 451억원에 사들였고, 이듬해 대우건설사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대우건설은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지 지하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인 ‘카본블랙’이 약 2만4천톤이 포함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묻혀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O사는 8억40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제거했다.

O사는 한국타이어측에 “제거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타이어측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사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제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O사는 2007년 4월 42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25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중략) 대우건설은 2002년 10월 초순경 (중략) 이 사건 현장부지의 지하에 철거된 타이어공장의 기계의 기초시설로 사용된 콘크리트 구조물, 구 공장건물의 벽체, 생활쓰레기 등 외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블랙’이 주성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흑색의 폐기물 (중략)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명시했다.

일반토사 중 카본폐기물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 45%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한국타이어)는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인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매립한 폐기물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시안, 기름 성분 등 8가지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본블랙은 벙커시유를 태운 것이라서 다이옥신, 벤젠 등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다.

2016년 2월, 고려대 의료원 박종태 교수는 4명의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HV-250라는 유기용제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이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2010년 9월30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팀은 <HANYANG MEDICAL REVIEWS Vol. 30>에 게재된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편을 통해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 상실과 마비가 나타나며 심하면 호흡억제에 의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벤젠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대림산업도 당시 2000년 6월25일 서울 신도림동 한국타이어 공장부지에 지을 아파트 8백53가구를 분양했다.

만일 대우건설이 한국타이어 측이 아파트 지하에 묻은 카본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토양 오염에 따른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도 가능했던 대목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15명의 근로자가 돌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유독성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심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년 사망원인을 과로와 고열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허위역학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성추문’ 휩싸인 엘지생활건강…"고래 잡은 이야기 해줄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샘에 이어 여성친화기업 ‘엘지생활건강(LG생활건강)’도 여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집단 성추문에 휩싸였다. 엘지생활건강은 명실공히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LG의 계열사여서,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서울 광화문 LG그룹 본사 앞 엘지생활건강 근로자들의 철야농성장. 비늘 천막들이 군락을 이룬 이곳은 앳된 얼굴이 채 가시지 않은 20대 여성 근로자들로 가득했다. 현재 LG생활건강 청주공장 노조는 임금협상과 여성노조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총파업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23일부터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엘지생활건강 사측에 실망, 조합원 70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철야농성을 펼치고 있다. 이중 450여명이 여성 노조원들로 이뤄졌다. “엘지생활건강 간부들이 회식자리 때 마다 젊은 여직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포경수술한 과정을 자랑삼아 리얼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척 (여직원에게) 어깨를 빌려주라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을 서슴치 않았다구요.” 면세점에서 일했다는 임지영 씨(가명ㆍ25세)는 수치와 분노로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회식 자리서 유부녀는 내 옆에 앉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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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누가 대만 카스텔라를 죽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왜 처음 보는 재미있는 가게들은 뜨는 동네에만 있고, 강남역 등엔 흔한 가게들만 가득할까? 왜 우리나라 커피는 다른 나라보다 비쌀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비밀이 있다. 그러한 비밀은 이 시장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에게도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비밀들을 파헤친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비밀 경제학과 투자이론 데이터를 통해 기회와 기회로 위장한 위기의 차이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가투자자 사업자가 각기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성공을 꿈꾸었음에도 쉽게 몰락하는지를 살펴본다. 1장은 우리가 몰랐던 소비시장의 진실을 밝힌다. 누가 대만 카스텔라를 죽였는지, 부자 아빠 지망생들은 왜 실패만 경험하는지, 소비시장에 대한 무지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소비자 그리고 소비시장의 생산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장은 소비시장 아이템의 흥망성쇠를 살펴본다. 유행 아이템은 어떻게 성장하고 쇠락하는지, 유행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왜 실패하는지 고찰한다. 소비시장의 유행 아이템이라는 기회로 위장한 위기를 알아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유행 아이템의 흥망성쇠를 ‘소비자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