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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 과거 흉칙한 민낯... 위해성폐기물 처리안하고 아파트부지 매각

2007년 재판부 "전체부지 중 카본폐기물이 31 ~ 45%"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벤젠 등 발암물질 허위역학조사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과거에도 유독성 카본폐기물을 대형 아파트 개발지구에 무단 폐기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34379 판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서울 신도림 공장 부지를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팔다 수십억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당시 부장판사 김충섭)는 주택개발회사인 O사가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제거하는데 수십억대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O사는 2001년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공장으로 사용했던 서울 신도림동 일대 부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해 451억원에 사들였고, 이듬해 대우건설사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대우건설은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지 지하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인 ‘카본블랙’이 약 2만4천톤이 포함돼 있는 산업폐기물이 묻혀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O사는 8억4000여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제거했다.

O사는 한국타이어측에 “제거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타이어측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사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제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O사는 2007년 4월 42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25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중략) 대우건설은 2002년 10월 초순경 (중략) 이 사건 현장부지의 지하에 철거된 타이어공장의 기계의 기초시설로 사용된 콘크리트 구조물, 구 공장건물의 벽체, 생활쓰레기 등 외에 타이어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블랙’이 주성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흑색의 폐기물 (중략)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명시했다.

일반토사 중 카본폐기물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 45%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한국타이어)는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인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매립한 폐기물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시안, 기름 성분 등 8가지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본블랙은 벙커시유를 태운 것이라서 다이옥신, 벤젠 등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다.

2016년 2월, 고려대 의료원 박종태 교수는 4명의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HV-250라는 유기용제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이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2010년 9월30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팀은 <HANYANG MEDICAL REVIEWS Vol. 30>에 게재된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편을 통해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 상실과 마비가 나타나며 심하면 호흡억제에 의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벤젠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대림산업도 당시 2000년 6월25일 서울 신도림동 한국타이어 공장부지에 지을 아파트 8백53가구를 분양했다.

만일 대우건설이 한국타이어 측이 아파트 지하에 묻은 카본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토양 오염에 따른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도 가능했던 대목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2006년부터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15명의 근로자가 돌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유독성 물질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심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년 사망원인을 과로와 고열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허위역학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YTN‘단월드’홍보물 전락 비판한 노종면 기자, 차기 보도국장 내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YTN을 종교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단월드(*홍익공동체)의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고방송국 간부를 비판했던 노종면 기자가 차기 YTN 보도국장으로 내정됐다. 홍익공동체는 이승헌 씨의 홍익사상을 추종하는 단체의 총칭이다. 이승헌 씨가 세운 단월드 국학원 벤자민인성영재학교 천화원, 이승헌 씨의 제자인 손정은 씨가 창립한 선교 등이 홍익공동체에 속한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홍익공동체를 단월드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30일 CBS노컷뉴스는 YTN은 김호성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차기 보도국장에 앵커실 부장 노종면을 내정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노종면 기자는 2008년 MB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펼치다 해직됐던 언론이다. 또한 YTN플러스 전 대표이사인 류희림씨가 YTN 재직 당시 단월드를 적극 홍보해 ytn을 단월드 홍보매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기자는 2011년 3월 노조게시판에 “류희림 현 경영기획실장이 ‘과거 제작팀장 재직 당시 단월드 홍보 관련 보도가 문제가 되어 보직 박탈을 당했으며 이후 단월드의 도움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류희림씨는 명예훼손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