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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
10일 국회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개최

추미애·헨리조지 포럼, '땅이 아니라 땀이 대접받는 사회' 지향
"지대개혁은 불평등·양극화 해소 및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해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헨리 조지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추미애 대표와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추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저에는 바로 ‘지대추구의 덫’이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추 의원은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투기 및 이로 인한 토지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은 482조원(2015년 GDP의 30.8% 차지)이고 개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소유 (2014년)했으며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 소유 (966조원, 2014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지대개혁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며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헨리 조지 포럼’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분배이론’과 ‘불황이론’ 등 탁월한 경제이론을 제시했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으로, '사유화' 된 지대의 '사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헨리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론’을 통해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공산주의는 독재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경제학자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는 토지불로소득 등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유세를 제안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주장을 주류 경제학에 밀려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헨리 조지 포럼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불황의 위험을 넘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의장은 체어맨 아닌 스피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기도 1천년의 역사를 맞이해 서울의 변두리로서의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브랜드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기치로 내세우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11월2일 ‘시사뉴스‧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인터뷰 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정 의장은 자신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출마할 때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다”고 한다. ‘의장은 군림하는 체어맨이 아닌 도민의 의견을 수렴‧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가 그 당시에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던 이유는, “정말로 지방정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지방정부’가 생소한가? 그가 강조하는 5가지 시대적 가치의 디테일이 궁금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처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니 시도의장 협의회에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런 용

정세균 국회의장, ‘제8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이후 국회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면서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시대"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계속해서 "최근 우리는 북핵 위협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 이슈인 안보, 인권, 경제, 환경, 노동,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당면과제 해결 및 민주주의 발전, 더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16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한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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