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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
10일 국회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개최

추미애·헨리조지 포럼, '땅이 아니라 땀이 대접받는 사회' 지향
"지대개혁은 불평등·양극화 해소 및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해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헨리 조지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추미애 대표와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추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저에는 바로 ‘지대추구의 덫’이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추 의원은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투기 및 이로 인한 토지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은 482조원(2015년 GDP의 30.8% 차지)이고 개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소유 (2014년)했으며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 소유 (966조원, 2014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지대개혁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며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헨리 조지 포럼’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분배이론’과 ‘불황이론’ 등 탁월한 경제이론을 제시했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으로, '사유화' 된 지대의 '사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헨리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론’을 통해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공산주의는 독재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경제학자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는 토지불로소득 등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유세를 제안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주장을 주류 경제학에 밀려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헨리 조지 포럼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불황의 위험을 넘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