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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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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초대석]“소상공인이 살아야 2천만 서민경제도 삽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편 : 최저임금 인상안 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 700만 소상공인 생존 투쟁의 산증인인 그가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도 시급 7530원 인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한 그의 술회는 거침이 없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공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인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경제적 불평등 이면의 피해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아쉽다)”고 지적했다.

취재의 끝무렵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조금이나 바라는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모든 심경을 함축해 주는 한마디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연합회를 소개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도에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경제단체입니다. 제조업과는 달리 골목상권의 유통 서비스를 정의한 단체입니다. 유통 서비스 고용인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입 회원 직업도 슈퍼마켓 운영주, 시장상인, 제과업주, 정수기 필터 정비 사업자 등을 비롯해 1인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3인 가족까지 포함해 20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를 놓고 진통이 심한데, 소상공인연합회의 염원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해줄 장관급 부서가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 장관의 인선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장관 인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21일 홍종학 신임 중기부 장관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실이 신설됐다.

네. 소상공인 정책실은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된 목적인 경제 주체간의 불합리함을 없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 취지에도 가장 부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 그리고 중소기업계가 힘을 합한다면 대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잘사는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당면 과제는.

국내 소상공인의 문제 태반은 경제 시스템 구조상에서 비롯됩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특근까지 해도 연봉 3000만원을 넘기기 힘들죠. 이런 연봉으로는 자녀들의 성장과 비례해 커져가는 지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형편이다보니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 1년에 85만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하는 1개 업체에 딸린 직원의 식구들까지 치면 1개의 광역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도 30조원 정도에 이릅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포털검색 대기업인 네이버도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배달업 시장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골목상권 장악 시도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소상공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품목이 오르면 공정위가 조사토록 ‘온라인공정화법’같은 법 체제와 정비가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자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을 높여서 소득성장론을 하자는 정부 방침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7350원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 지원방침등이 발표되었습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 등에 관한 문제와 홍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위해 민관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분 지원도 1년이라는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대기업에게 몰리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 업소를 찾도록 유도,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성남시처럼 말이죠. 성남은 5세이하 아동에게 지급키로 한 수당 10만원, 총 561억70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같은 지역화폐로 대처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문제는 현 청년들의 실업률과도 직결됩니다.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 혹은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이건 인생을 통째로 거는 일이죠.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 적어도 대자본에 의한 불리한 싸움은 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주들은 대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합리한 경쟁구조인거죠. 현재 소상공인과 연관된 종사자수는 20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업이 이 2000만명을 고용할까요? 작은 호수가 죽으면 강물이 죽고 바다도 죽습니다.

모두가 공생하는 길,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부터란 것을 국민께서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디마디 이어지는 그의 우직한 말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연민을 읽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중추이자 근간이다,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설사, 불황에도 채용 멈추지 않는다…"필수인재 찾기 분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필수인력 중심의 채용은 계속 되고 있다. 4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한양, 신동아건설, 에이스건설, 대창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 신동아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보건, 기획, 사무(현장관리), 영업 등이며 1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평점 4.5만점 환산 3.0 이상 △관련계열 전공자 및 관련 기사 자격 소지자 우대 △전역장교 우대 등이다. 에이스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 △지방근무 가능자 △관련 자격 소유자 등이다. 한양이 하반기 건축시공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초고층, 건축공무, 건축공사, 건축설비, 전기 등이며 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인재채용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초고층 부문이 △초고층(50층 이상) Core 선행공사 유경험자

‘박영선, 청춘을 만나다’ 서울시립대·한양대서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박영선, 청춘을 만나다’강연이 오는 4일에는 서울시립대에서, 7일에는 한양대에서 열린다. 서울시립대 강연은 4일(월) 오후 3시, 한양대 강연은 7일(목) 오후 4시에 ‘4차산업혁명사회와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강연에서 박 의원은 지난 7월에 로봇기본법을 발의한 배경과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를 따뜻한 인간애의 4차산업혁명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 서울의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단순히 ICT(정보통신기술)만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갖춘 서울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인간의 편리함 추구와 함께 연결의 힘을 통한 공동체 의식속에 스마트한 인간으로의 성숙도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시민은 단순히 주어진 기술과 도시를

공정위 ‘늑장대처’에 공소시효 끝나…‘을’ 분통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3년은 기본인 공정위의 늑장 결론을 두고, 대기업ㆍ대형로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다수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공정위의 상정으로 채택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형로펌을 앞세운 갑의 시간 끌기가 더해지면 공정위의 심사 결론은 3년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다. 이런 사이 어렵사리 자기입증 책임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해도, 자본력과 법무팀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은 도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민사소송의 공소시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사건자체가 소멸되어 버릴 확률이 높다. 민사소송 시효만료 3년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A사는 B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2010년 10월21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2013년 11월 21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정 받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련법 전문가인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민사상의 행사권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화학물질 사고상황앱 실시간 공유한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보다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사고상황공유앱이 개선된다. 안정성과 보안성 향상을 위한 채팅엔진 교체, 대용량 사진·동영상 공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골든타임 내 적시 대응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것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부터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용 모바일앱인 '사고상황공유앱'의 기능을 개선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고상황공유앱은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과 사고현장을 직접 연결해 양방향으로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유관기관간의 협업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앱'은 사고 발생시 환경부·소방·경찰·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실시간 알림서비스로 전파하고,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상황공유앱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활용성을 높였다. 우선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기존 앱의 복잡한 대화방 개설 단계를 단축(3단계→1단계)하고, 한정된 사용자 아이디 갯수 확대(2,000개→20,000개) 및 부처별 그룹관리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을 확대했다. 앱을 쉽게 사용할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