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2.0℃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0.7℃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3.8℃
  • 흐림광주 0.3℃
  • 흐림부산 4.0℃
  • 흐림고창 -1.1℃
  • 제주 4.4℃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2.9℃
  • 흐림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람들

[초대석]“소상공인이 살아야 2천만 서민경제도 삽니다”

URL복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편 : 최저임금 인상안 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 700만 소상공인 생존 투쟁의 산증인인 그가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도 시급 7530원 인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한 그의 술회는 거침이 없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공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인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경제적 불평등 이면의 피해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아쉽다)”고 지적했다.

취재의 끝무렵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조금이나 바라는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모든 심경을 함축해 주는 한마디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연합회를 소개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도에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경제단체입니다. 제조업과는 달리 골목상권의 유통 서비스를 정의한 단체입니다. 유통 서비스 고용인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입 회원 직업도 슈퍼마켓 운영주, 시장상인, 제과업주, 정수기 필터 정비 사업자 등을 비롯해 1인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3인 가족까지 포함해 20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를 놓고 진통이 심한데, 소상공인연합회의 염원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해줄 장관급 부서가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 장관의 인선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장관 인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21일 홍종학 신임 중기부 장관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실이 신설됐다.

네. 소상공인 정책실은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된 목적인 경제 주체간의 불합리함을 없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 취지에도 가장 부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 그리고 중소기업계가 힘을 합한다면 대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잘사는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당면 과제는.

국내 소상공인의 문제 태반은 경제 시스템 구조상에서 비롯됩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특근까지 해도 연봉 3000만원을 넘기기 힘들죠. 이런 연봉으로는 자녀들의 성장과 비례해 커져가는 지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형편이다보니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 1년에 85만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하는 1개 업체에 딸린 직원의 식구들까지 치면 1개의 광역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도 30조원 정도에 이릅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포털검색 대기업인 네이버도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배달업 시장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골목상권 장악 시도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소상공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품목이 오르면 공정위가 조사토록 ‘온라인공정화법’같은 법 체제와 정비가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자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을 높여서 소득성장론을 하자는 정부 방침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7350원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 지원방침등이 발표되었습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 등에 관한 문제와 홍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위해 민관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분 지원도 1년이라는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대기업에게 몰리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 업소를 찾도록 유도,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성남시처럼 말이죠. 성남은 5세이하 아동에게 지급키로 한 수당 10만원, 총 561억70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같은 지역화폐로 대처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문제는 현 청년들의 실업률과도 직결됩니다.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 혹은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이건 인생을 통째로 거는 일이죠.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 적어도 대자본에 의한 불리한 싸움은 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주들은 대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합리한 경쟁구조인거죠. 현재 소상공인과 연관된 종사자수는 20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업이 이 2000만명을 고용할까요? 작은 호수가 죽으면 강물이 죽고 바다도 죽습니다.

모두가 공생하는 길,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부터란 것을 국민께서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디마디 이어지는 그의 우직한 말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연민을 읽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중추이자 근간이다,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이해찬, 네 분의 대통령 배출한 민주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세력 전체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애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는 모든 민주 대통령들이 이해찬을 믿고 맡겼고, 이해찬을 어려워했고, 존중하며 경청했다”며 “대통령이 된 적은 없지만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라며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기획본부장인 본인을 도와 부본부장으로서 노무현 (당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를 치르자던 말씀에 따르지 못한 죄송함이 무려 15년이나 저를 괴롭혔고,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신 선배님을 모시고 다시 한 팀으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된 2017년) 대통령선거를 치른 것이 대선 승리보다도 기뻤다고 공개 고백할 만큼 존경했다”며 “선배님께 선거를 배워 선배님 다음으로 많이 우리 당 선거를 총괄해 봤다는 자랑이 저의 기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지명을 받고 총리로서 어찌 해야 할지를 처음 여쭌 것도 선배님이었다”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다채로운 신라 이야기... 국립경주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관람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시작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근무하는 연구관과 연구사가 관람객을 직접 만나, 박물관 소장품과 전시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다. 2026년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대표하는 신라 황금 문화, 불교미술 관련 문화유산을 비롯해, 오는 6월 개막하는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10월 재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소장품을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시선을 따라가며, 전시품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1월 28일(수) ‘한국의 가장 큰 무덤, 황남대총’을 주제로 윤상덕 관장이 문을 연다. 이어서 2월 25일(수)에는 신라미술관에서 김윤이 연구사가 ‘중생을 살피는 열한 개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신라 관음보살상 이야기를 전하며, 3월 25일(수)에는 신라역사관에서 이지은 연구사가 ‘새로운 소재, 철을 부리다’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 ‘큐레이터와의 대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