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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초대석]“소상공인이 살아야 2천만 서민경제도 삽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편 : 최저임금 인상안 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 700만 소상공인 생존 투쟁의 산증인인 그가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도 시급 7530원 인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한 그의 술회는 거침이 없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공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인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경제적 불평등 이면의 피해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아쉽다)”고 지적했다.

취재의 끝무렵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조금이나 바라는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모든 심경을 함축해 주는 한마디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연합회를 소개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도에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경제단체입니다. 제조업과는 달리 골목상권의 유통 서비스를 정의한 단체입니다. 유통 서비스 고용인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입 회원 직업도 슈퍼마켓 운영주, 시장상인, 제과업주, 정수기 필터 정비 사업자 등을 비롯해 1인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3인 가족까지 포함해 20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영업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소상공인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를 놓고 진통이 심한데, 소상공인연합회의 염원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해줄 장관급 부서가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 장관의 인선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장관 인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21일 홍종학 신임 중기부 장관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실이 신설됐다.

네. 소상공인 정책실은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된 목적인 경제 주체간의 불합리함을 없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 취지에도 가장 부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 그리고 중소기업계가 힘을 합한다면 대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잘사는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당면 과제는.

국내 소상공인의 문제 태반은 경제 시스템 구조상에서 비롯됩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특근까지 해도 연봉 3000만원을 넘기기 힘들죠. 이런 연봉으로는 자녀들의 성장과 비례해 커져가는 지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형편이다보니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 1년에 85만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하는 1개 업체에 딸린 직원의 식구들까지 치면 1개의 광역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도 30조원 정도에 이릅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포털검색 대기업인 네이버도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배달업 시장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골목상권 장악 시도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소상공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데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품목이 오르면 공정위가 조사토록 ‘온라인공정화법’같은 법 체제와 정비가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자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을 높여서 소득성장론을 하자는 정부 방침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7350원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인건비 지원방침등이 발표되었습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 대상자 등에 관한 문제와 홍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위해 민관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분 지원도 1년이라는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대기업에게 몰리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 업소를 찾도록 유도,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성남시처럼 말이죠. 성남은 5세이하 아동에게 지급키로 한 수당 10만원, 총 561억70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같은 지역화폐로 대처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문제는 현 청년들의 실업률과도 직결됩니다.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 혹은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이건 인생을 통째로 거는 일이죠.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 적어도 대자본에 의한 불리한 싸움은 피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주들은 대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합리한 경쟁구조인거죠. 현재 소상공인과 연관된 종사자수는 20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업이 이 2000만명을 고용할까요? 작은 호수가 죽으면 강물이 죽고 바다도 죽습니다.

모두가 공생하는 길,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부터란 것을 국민께서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디마디 이어지는 그의 우직한 말 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연민을 읽을 수 있었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중추이자 근간이다, 대기업을 육성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