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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과로노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과연 오늘날 노후의 안전지대가 있을까? 경제성장기에는 열심히 저축하면 개인의 노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연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한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7년’이다. 일본이 24년, 미국이 73년 걸린 경우만 봐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저녁 없는 삶’을 살면서 일하느라 포기했던 일상을 노후에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불행하게도 지금보다 더욱 가난하고, 원하지 않는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로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의 사례를 곁에서 지켜본 저자는 전작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수입이 없고,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회적 관계가 없어서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하류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속편 ‘과로노인’에서도 오늘날 일본 노인들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 상황을 보여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 없어도 안전한 사회

책 속 실제 사례들은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두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실제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2017년 8월, 강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곳곳에서 하류 과로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캔 등을 줍거나 구걸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우리도 거의 매일 수많은 과로 노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3, 40년 뒤 모습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더욱 잔인한 현실은 병든 몸보다 끝을 모르고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노후’도 돈으로 사야만 한다. ‘요양’과 ‘간병’을 비싼 값을 주고 치러야 하는 등 복지 서비스마저 상품이 됐고 대부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빈곤으로 전락해야 한다.

또한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의지할 곳도 없다.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 가족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 가족에게 의지할 경우 이는 ‘가족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가혹한 노동 환경, 빈곤, 유병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다. 생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노후 문제는 무거운 빚처럼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저축과 재테크와 같은 방법도 의미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금보다 중요한 노후 대책은 현금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초대석]“소상공인이 살아야 2천만 서민경제도 삽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 700만 소상공인 생존 투쟁의 산증인인 그가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도 시급 7530원 인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한 그의 술회는 거침이 없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공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인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경제적 불평등 이면의 피해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아쉽다)”고 지적했다. 취재의 끝무렵 최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조금이나 바라는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모든 심경을 함축해 주는 한마디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연합회를 소개해 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도에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법 경제단체입니다. 제조업과는 달리 골목상권의 유통 서비스를 정의한 단체입니다. 유통 서비스 고용인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입 회원 직업도 슈퍼마켓 운영주, 시장상인, 제과업

김종대 '인격 테러' 발언, 이념대립으로 비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이른바 '인격 테러' 발언이 정치권의 이념 대립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썼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2일 십자포화를 날렸다. 하 의원은 22일 바른정당 원내외 연석회의에서 "이국종 교수는 다섯 발의 총알을 맞아서 죽음 직전에 있던 병 사를 기적적으로 살린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모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를 인격 테러라고 한 이유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북한 인권운동 경험을 토대로 "국내에 탈북자

이마트 화장품 전문점 ‘센텐스’, 사우디 진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유통 그룹인 ‘파와츠 알호카이르(Fawaz Alhokair)’社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마트의 화장품 전문점인 ‘센텐스’를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주요 쇼핑몰에 입점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마트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전문점’의 해외진출 첫 사례다. 파트너사인 ‘파와츠 알호카이르’ 그룹은 사우디 전역에 21개의 쇼핑몰을 거느리면서 ‘자라’, ‘갭’ 등 116개에 이르는 글로벌 패션 기업의 프랜차이즈 권리를 갖고 있는 사우디 최대 유통 기업 중 하나다. 유통/식음/호텔/건설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신세계그룹과 유사해 전문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사우디 내에서 쇼핑몰 매장을 30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는 등 쇼핑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이마트는 전문점 부문에서 더욱 많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르면 내년 3월께 수도 ‘리야드’와 ‘제다’ 등 대도시 2곳에 첫 매장을 열고 연중 최대 6개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파트너사 측이 센텐스의 한국 매장을 호평했던 만큼 사우디에도 센텐스의 콘셉트와 ‘시향 존(Zone)’ 등 인테리어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방침이

[단독] 기독교 단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문제’ 개입시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불러모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독교 단체가 적극 나설 조짐이다.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및 집단사망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타이어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임경수 씨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또한 양단체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념해 복합 유기용제 등 독성 화학물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집담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진방주 목사는 이날 모임에서 과거 원진레이온 독가스(이황화탄소) 피폭문제에 대한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의 경험과 교훈을 증언하면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한편 고 임경수 씨는 1994년 한국타이어 가류과로 입사했다. 95년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97년 부산지점으로 강제 전직된다. 그 후 뇌종양 발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일차 종양제거 수술을 했으나 재발돼 ​2009년도 1월 경상대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경제톡] 왜 글로벌VC는 대덕 테크노밸리를 외면하나?
[시사뉴스 세르반테스 교수] 구글사이트에서 대덕 테크노밸리를 검색해 본 결과, 대덕 테크노밸리의 역동적인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클러스터에 관련하여 영문으로 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글쓴이는 놀랐다. 하지만 곧 대덕 테크노밸리가 저명한 연구기관인 카이스트와 인접해있을 뿐만이 아니라 IT산업부터 생화학산업에 관련하여 40개 이상의 연구센터 및 20개 이상의 주요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클러스터 및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덕 테크노밸리와 비교했을 때 미디어, 정부, 투자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대덕 태크노밸리이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B2C 시장, 아마존 상륙에 우려감 커져 대덕 태크노밸리는 테헤란로 및 판교쪽보다 기술 지향적이다. 서울과 판교는 대부분 금융업, 마케팅 및 IT를 전문으로 한다면 대덕 태크노밸리는 나노기술, IT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대덕 태크노밸리에는 벤처캐피탈 회사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벤쳐캐피탈 회사 사람들은 대덕 태크노밸리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90분이 걸리지만 정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