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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과로노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과연 오늘날 노후의 안전지대가 있을까? 경제성장기에는 열심히 저축하면 개인의 노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연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한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7년’이다. 일본이 24년, 미국이 73년 걸린 경우만 봐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저녁 없는 삶’을 살면서 일하느라 포기했던 일상을 노후에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불행하게도 지금보다 더욱 가난하고, 원하지 않는 노동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로 일본의 수많은 노인들의 사례를 곁에서 지켜본 저자는 전작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수입이 없고,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회적 관계가 없어서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하류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속편 ‘과로노인’에서도 오늘날 일본 노인들의 빈곤과 열악한 노동 상황을 보여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혀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 없어도 안전한 사회

책 속 실제 사례들은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두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실제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2017년 8월, 강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곳곳에서 하류 과로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캔 등을 줍거나 구걸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우리도 거의 매일 수많은 과로 노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3, 40년 뒤 모습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더욱 잔인한 현실은 병든 몸보다 끝을 모르고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노후’도 돈으로 사야만 한다. ‘요양’과 ‘간병’을 비싼 값을 주고 치러야 하는 등 복지 서비스마저 상품이 됐고 대부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빈곤으로 전락해야 한다.

또한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의지할 곳도 없다.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 가족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 가족에게 의지할 경우 이는 ‘가족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가혹한 노동 환경, 빈곤, 유병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다. 생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노후 문제는 무거운 빚처럼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저축과 재테크와 같은 방법도 의미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금보다 중요한 노후 대책은 현금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