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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헌안에 이것만은 담아달라"... 각계전문가들 요구 봇물

토지개혁·주거안정·노동개혁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 개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헌안(案)에 이런 내용만큼은 꼭 담아달라'는 각계각층의 다종다양한 욕구가 구체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주제를 다룬 국회의 한 토론회에 눈길이 간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이장희, 송운학 외)이 ‘사회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 김기성)과 공동으로 주관한 '양극화와 4차 산업시대 대응 민생개혁·개헌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한마당'이 그것이다.


이 토론회에선 토지개혁, 주거안정,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교육개혁, 직접민주주의 도입,에서 식량안보와 한반도 영토조항 개정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토지개혁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가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국가는 국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및‘조세는 누진적 토지보유 등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 주거안정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우리나라 전세가 너무 올랐고(서울 아파트 전세는 매매가 기준 평균 73%),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한국 5%, 프랑스 17%, 네덜란드 32%)”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기준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약 12년 10개월인데 비해 우리는 평균 3년 5개월이다. 이는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속거주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새 헌법에는 주거권과 계속주거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 노동개혁
배규식 산업경영학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우리나라는 노동소득의 심각한 양극화로 2차 노동시장 등 50.9%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업자 83.6%가 전전긍긍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고령사회 노후대책 등과감한 증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격적인 최저임금인상, 원·하청관계 개혁, 유연하면서도 혁신 지향적인 고용시스템 도입,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제시했다.


박기홍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므로 일자리 소득과 함께 일자리 밖의 소득도 요구되며, 따라서 기본소득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원정(특수고용직종사자)은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차별대우와 성과급실적제 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수고용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거권’,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개혁
‘참배움연구소’ 김두루한 소장은 ‘4차 산업시대·인공지능사회 주도목적 교육학습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대원칙을 제안했다.  즉, “현행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를 ‘늘 배움(평생학습)을 누릴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와 교사가 교육 내용과 평가를 결정하는 ‘주입식 통제교육시대’를 마감할 때"라고 단언했다.


‘참배움교육권바로세우기국민모임추진’ 정영훈 공동대표는 “개정헌법에 인류의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국가교육과 교사역할이 최소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파적’ 중립성으로 고치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남궁근 교수는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이나 집단토론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학문의 칸막이를 없애고, 융·복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습권과 관련해 진은영 ‘발도르프교육’ 사업본부장은 “개헌에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학습권’으로 대체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생애 주기에 따른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행복한 시민학교’ 서재균 교장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스로 배우며 상생하는 홍익인간 철학을 헌법에 명시하자”면서도 "스스로 늘 배움을 위한 최소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물론 '사교육과 공교육 관계 및 한자 등을 비롯한 조기교육과 정규교육 등에 관한 찬반', '스스로 배움(깨우침)과 가르침 관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요구' 등이 제기됐다.


○ 직접민주주의 도입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술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 졌다"면서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이번 개헌에 넣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KAIST 이홍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관련 담론이 무성한 것은 그 성과를 흡수하여 나눠줄 합의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공유경제,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지식 정보의 공유 등 기술과 사회의 만남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며 갈등연구소장인 박태순 박사는 “시민참여숙의결정의 한 수단인 공론화제도와 그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연대’ 박홍선 대표는 “KBS 사장, 국사편찬위원장, 검찰과 사법부의 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위원장 등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파격적 주장을 했다.


김범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는 “이처럼 뜨거운 각종 민생요구에 기초해 대중적인 국민주권개헌운동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개헌등불’과 ‘민심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식량안보
‘일송재단’ 이유미 이사장은 “기업과 농업의 이윤추구는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한돼야 하며, 식량안보는 물론 물과 공기와 토양 등 환경의 공익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GMO 없는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위한 개혁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한반도 영토조항 개정
유경석 박사(한국ILO협회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는 다소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 주제도 다뤘다. 유 박사는 “기본생활자금 재원을 마련하고 제2의 경제번영과 남북 상생공영 시대를 준비하려면, 헌법유린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폐지와 재산몰수,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대립체제를 합법화하고 있는 한반도 영토조항을 폐지하는 등 남북평화공존을 보장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소방공무원, 위험 무릅쓰고 화마(火魔)잡은 대가가 월 14만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문제로부터 급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여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입사 5년차 기준 현장진압대원의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장의 화재 진압대원과 내근직 직원간에 급여 차이가 있다. 현장 진압대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대략 313만원(세전금액)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생명수당도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명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며 "하여간에 위험한 근무와 관계된 수당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위험근무수당이고 또 하나는 화재진압수당이다"라고 했다. 그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화재진압수당도 역시 정액으로 8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진압 시 위험과 관계된 수당의 총계는 14만원이고 현장 진압대원들은 부상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채 화마(火魔)와 싸우는 대가로 매월 14만원을 지급 받고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놓고 '극한대결' 돌입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통합 이슈를 두고 통합찬성파와 통합반대파가 극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정론관에선 통합찬성파와 통합반대파가 번갈아가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민의당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당을 사수하자"라고 외치는 구호는 동일한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반대다.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통합찬성파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인 대표의 정당 통합 의지가 확인됐고, 바른정당 구성원들의 결의가 이투어진 바른정당 의총에 이어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결의를 모으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가 곧 시작된다"며 "우리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번 통합이 단순한 정당통합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폭제임을 확신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산업과 국가경제를 일으킨 역군들이 어느 한 곳에만 있었겠느냐,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린 동지들이 어느 한 곳에만 있었겠느냐"라며 "우리는 이제 모든 의도적인 편가르기와 우상화, 우민정책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색깔이 앞에서는 으르렁대며 맞서고 뒤에서는 검어진 손을 맞잡는 정치에서, 서로 다른 색깔이


"개헌안에 이것만은 담아달라"... 각계전문가들 요구 봇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헌안(案)에 이런 내용만큼은 꼭 담아달라'는 각계각층의 다종다양한 욕구가 구체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주제를 다룬 국회의 한 토론회에 눈길이 간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이장희, 송운학 외)이 ‘사회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 김기성)과 공동으로 주관한 '양극화와 4차 산업시대 대응 민생개혁·개헌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한마당'이 그것이다. 이 토론회에선 토지개혁, 주거안정,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교육개혁, 직접민주주의 도입,에서 식량안보와 한반도 영토조항 개정 등에 이르기까지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토지개혁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가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국가는 국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및‘조세는 누진적 토지보유 등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