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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이것만은 담아달라"... 각계전문가들 요구 봇물

토지개혁·주거안정·노동개혁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 개진

원성훈 enki0130@nate.com
등록 2017.12.26 21:44:37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헌안(案)에 이런 내용만큼은 꼭 담아달라'는 각계각층의 다종다양한 욕구가 구체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안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주제를 다룬 국회의 한 토론회에 눈길이 간다.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이장희, 송운학 외)이 ‘사회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 김기성)과 공동으로 주관한 '양극화와 4차 산업시대 대응 민생개혁·개헌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한마당'이 그것이다.

이 토론회에선 토지개혁, 주거안정,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교육개혁, 직접민주주의 도입,에서 식량안보와 한반도 영토조항 개정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토지개혁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가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국가는 국토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유자의 생산적 노력 및 투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및‘조세는 누진적 토지보유 등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 주거안정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우리나라 전세가 너무 올랐고(서울 아파트 전세는 매매가 기준 평균 73%),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한국 5%, 프랑스 17%, 네덜란드 32%)”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기준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약 12년 10개월인데 비해 우리는 평균 3년 5개월이다. 이는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속거주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새 헌법에는 주거권과 계속주거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 노동개혁
배규식 산업경영학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우리나라는 노동소득의 심각한 양극화로 2차 노동시장 등 50.9%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업자 83.6%가 전전긍긍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고령사회 노후대책 등과감한 증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격적인 최저임금인상, 원·하청관계 개혁, 유연하면서도 혁신 지향적인 고용시스템 도입,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제시했다.

박기홍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므로 일자리 소득과 함께 일자리 밖의 소득도 요구되며, 따라서 기본소득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원정(특수고용직종사자)은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차별대우와 성과급실적제 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수고용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거권’, ‘최저임금’, ‘기본소득’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개혁
‘참배움연구소’ 김두루한 소장은 ‘4차 산업시대·인공지능사회 주도목적 교육학습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대원칙을 제안했다. 즉, “현행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를 ‘늘 배움(평생학습)을 누릴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와 교사가 교육 내용과 평가를 결정하는 ‘주입식 통제교육시대’를 마감할 때"라고 단언했다.

‘참배움교육권바로세우기국민모임추진’ 정영훈 공동대표는 “개정헌법에 인류의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국가교육과 교사역할이 최소화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파적’ 중립성으로 고치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남궁근 교수는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이나 집단토론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학문의 칸막이를 없애고, 융·복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습권과 관련해 진은영 ‘발도르프교육’ 사업본부장은 “개헌에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학습권’으로 대체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생애 주기에 따른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행복한 시민학교’ 서재균 교장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스로 배우며 상생하는 홍익인간 철학을 헌법에 명시하자”면서도 "스스로 늘 배움을 위한 최소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물론 '사교육과 공교육 관계 및 한자 등을 비롯한 조기교육과 정규교육 등에 관한 찬반', '스스로 배움(깨우침)과 가르침 관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요구' 등이 제기됐다.

○ 직접민주주의 도입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술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 졌다"면서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치’(거버넌스)를 이번 개헌에 넣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KAIST 이홍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관련 담론이 무성한 것은 그 성과를 흡수하여 나눠줄 합의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공유경제,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지식 정보의 공유 등 기술과 사회의 만남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며 갈등연구소장인 박태순 박사는 “시민참여숙의결정의 한 수단인 공론화제도와 그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연대’ 박홍선 대표는 “KBS 사장, 국사편찬위원장, 검찰과 사법부의 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위원장 등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파격적 주장을 했다.

김범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는 “이처럼 뜨거운 각종 민생요구에 기초해 대중적인 국민주권개헌운동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개헌등불’과 ‘민심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식량안보
‘일송재단’ 이유미 이사장은 “기업과 농업의 이윤추구는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한돼야 하며, 식량안보는 물론 물과 공기와 토양 등 환경의 공익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GMO 없는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위한 개혁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한반도 영토조항 개정
유경석 박사(한국ILO협회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는 다소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 주제도 다뤘다. 유 박사는 “기본생활자금 재원을 마련하고 제2의 경제번영과 남북 상생공영 시대를 준비하려면, 헌법유린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폐지와 재산몰수,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대립체제를 합법화하고 있는 한반도 영토조항을 폐지하는 등 남북평화공존을 보장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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