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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심연대, '선거제도 개혁' 기치로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도 타파' 주장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회에서는 원내 5당 의원들 26명이 참여하는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로, 이른바 '개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개헌안에 담을 컨텐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의 성격을 띠는 민심연대가 출범하면서 향후 선거제도개혁이 어떤 골격을 갖추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심연대의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심연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안 의결 뒤 홍영표(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등 3인 의원이 모임 구성에 합의한 후, 지난 4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민심연대는 정당별로 홍영표(민주당), 홍일표(한국당), 김성식(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1인씩 총 5인의 간사를 두고 있다.


민심연대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박영선·이상민·조정식·민병두·윤호중·박광온·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주광덕·정종섭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천정배·정동영·주승용·유성엽·손금주·오세정 의원, 바른정당·김세연·정병국·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추혜선 의원이다.


각당의 중진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적절히 섞여있는 구도다.


소속 정당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개혁적인 성향'이거나 '호남을 지역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들이 이날 했던 발언들도 어떤 구체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이날 민심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자 국회의원 스스로의 도전으로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오직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에 따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각 당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한 이날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정조준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을 거론한 행간의 의미가 자못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사실, 개혁적 정치인들과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있는 의원들은 꽤 오래전부터 소선거구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소선거구제는 1곳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이거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한 선거구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적잖게 나왔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도는 1곳의 선거구에서 3~5명 정도의 의원을 배출하게 되므로 소수정당의 후보자도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해 몰표가 나오는 지역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속에는 은연중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이라는 노림수도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이 또한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대선거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수정당 후보자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정치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연대의 활동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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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