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1.2℃
  • 흐림서울 11.8℃
  • 흐림대전 12.5℃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4.4℃
  • 박무광주 13.2℃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1℃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심연대, '선거제도 개혁' 기치로 출범

URL복사

'승자독식 선거제도 타파' 주장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회에서는 원내 5당 의원들 26명이 참여하는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로, 이른바 '개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개헌안에 담을 컨텐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의 성격을 띠는 민심연대가 출범하면서 향후 선거제도개혁이 어떤 골격을 갖추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심연대의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심연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안 의결 뒤 홍영표(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등 3인 의원이 모임 구성에 합의한 후, 지난 4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민심연대는 정당별로 홍영표(민주당), 홍일표(한국당), 김성식(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1인씩 총 5인의 간사를 두고 있다.


민심연대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박영선·이상민·조정식·민병두·윤호중·박광온·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주광덕·정종섭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천정배·정동영·주승용·유성엽·손금주·오세정 의원, 바른정당·김세연·정병국·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추혜선 의원이다.


각당의 중진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적절히 섞여있는 구도다.


소속 정당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개혁적인 성향'이거나 '호남을 지역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들이 이날 했던 발언들도 어떤 구체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이날 민심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자 국회의원 스스로의 도전으로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오직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에 따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각 당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한 이날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정조준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을 거론한 행간의 의미가 자못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사실, 개혁적 정치인들과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있는 의원들은 꽤 오래전부터 소선거구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소선거구제는 1곳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이거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한 선거구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적잖게 나왔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도는 1곳의 선거구에서 3~5명 정도의 의원을 배출하게 되므로 소수정당의 후보자도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해 몰표가 나오는 지역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속에는 은연중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이라는 노림수도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이 또한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대선거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수정당 후보자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정치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연대의 활동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