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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심연대, '선거제도 개혁' 기치로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도 타파' 주장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회에서는 원내 5당 의원들 26명이 참여하는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로, 이른바 '개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개헌안에 담을 컨텐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의 성격을 띠는 민심연대가 출범하면서 향후 선거제도개혁이 어떤 골격을 갖추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심연대의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심연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안 의결 뒤 홍영표(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등 3인 의원이 모임 구성에 합의한 후, 지난 4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민심연대는 정당별로 홍영표(민주당), 홍일표(한국당), 김성식(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1인씩 총 5인의 간사를 두고 있다.


민심연대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박영선·이상민·조정식·민병두·윤호중·박광온·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주광덕·정종섭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천정배·정동영·주승용·유성엽·손금주·오세정 의원, 바른정당·김세연·정병국·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추혜선 의원이다.


각당의 중진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적절히 섞여있는 구도다.


소속 정당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개혁적인 성향'이거나 '호남을 지역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들이 이날 했던 발언들도 어떤 구체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이날 민심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자 국회의원 스스로의 도전으로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오직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에 따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각 당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한 이날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정조준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을 거론한 행간의 의미가 자못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사실, 개혁적 정치인들과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있는 의원들은 꽤 오래전부터 소선거구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소선거구제는 1곳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이거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한 선거구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적잖게 나왔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도는 1곳의 선거구에서 3~5명 정도의 의원을 배출하게 되므로 소수정당의 후보자도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해 몰표가 나오는 지역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속에는 은연중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이라는 노림수도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이 또한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대선거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수정당 후보자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정치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연대의 활동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