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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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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심연대, '선거제도 개혁' 기치로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도 타파' 주장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회에서는 원내 5당 의원들 26명이 참여하는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로, 이른바 '개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개헌안에 담을 컨텐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초당적 정치개혁 연대'의 성격을 띠는 민심연대가 출범하면서 향후 선거제도개혁이 어떤 골격을 갖추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심연대의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심연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안 의결 뒤 홍영표(민주당), 김성식(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등 3인 의원이 모임 구성에 합의한 후, 지난 4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민심연대는 정당별로 홍영표(민주당), 홍일표(한국당), 김성식(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1인씩 총 5인의 간사를 두고 있다.


민심연대에 참여하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박영선·이상민·조정식·민병두·윤호중·박광온·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주광덕·정종섭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천정배·정동영·주승용·유성엽·손금주·오세정 의원, 바른정당·김세연·정병국·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추혜선 의원이다.


각당의 중진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이 적절히 섞여있는 구도다.


소속 정당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개혁적인 성향'이거나 '호남을 지역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이들이 이날 했던 발언들도 어떤 구체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이날 민심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됐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자 국회의원 스스로의 도전으로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 오직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에 따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각 당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한 이날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정조준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을 거론한 행간의 의미가 자못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사실, 개혁적 정치인들과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있는 의원들은 꽤 오래전부터 소선거구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소선거구제는 1곳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이거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불리한 선거구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적잖게 나왔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도는 1곳의 선거구에서 3~5명 정도의 의원을 배출하게 되므로 소수정당의 후보자도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해 몰표가 나오는 지역같은 경우에도 상대편 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속에는 은연중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이라는 노림수도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이 또한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대선거구제도와 마찬가지로 소수정당 후보자나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정치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연대의 활동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소방공무원, 위험 무릅쓰고 화마(火魔)잡은 대가가 월 14만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문제로부터 급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의 급여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입사 5년차 기준 현장진압대원의 급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장의 화재 진압대원과 내근직 직원간에 급여 차이가 있다. 현장 진압대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대략 313만원(세전금액)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생명수당도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명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며 "하여간에 위험한 근무와 관계된 수당은 2가지인데, 하나는 위험근무수당이고 또 하나는 화재진압수당이다"라고 했다. 그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화재진압수당도 역시 정액으로 8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결국 화재진압 시 위험과 관계된 수당의 총계는 14만원이고 현장 진압대원들은 부상과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채 화마(火魔)와 싸우는 대가로 매월 14만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유족들, 대형로펌 앞세운 한국타이어에 맞불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대형로펌을 앞세운 한국타이어 측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전을 예고했다. 노동ㆍ종교계가 힘을 합쳐 피해자 유족을 돕고 있지만, 정작 정부ㆍ국민의 도움 없이는 대기업과의 싸움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디어 대전>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한국타이어에 맞서, 피해자 측의 소송자금 마련을 위한 공개 모금 활동에 나섰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는 이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계를 비롯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타이어 직업병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타공동행동) 모임을 갖고 “한국타어어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동지들에 대한 소송자금의 공개 모금”을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 종교계 등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대기업과의 법적 소송전에 나선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3 단독)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5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안일권 씨의 유가족이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故) 안일권 씨에 대해 회사측이 안전

[신간]‘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기독출판사 우림북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념해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의 성경인물시리즈4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이다.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우림북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 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칼럼] “역사 바로세우기, 지금이 시작이다”
[칼럼니스트 혜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지정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럼에도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강제로 떠맡기듯 했지만 전국에서 2곳만이 채택했다가 네티즌과 민원으로 항의를 받고 국정교과서는 폐기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제 식민 사관의 왜곡된 역사와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하여 우리 역사 학계는 사실성에 근거한 역사가 아닌 조작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인양 인정 아닌 인정 속에 살아왔다. 상고사, 고대사, 근현대사 어디부터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역사는 난도질과 도륙을 당해 왔다. 이미 서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채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제가 불태운 서적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식민지를 겪게 했던 일본과 식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역사에 길들여지고 그게 사실인양 학습되고 의식되어 왔다.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조금 일찍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을 뿐이다. 처음에 어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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