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2개 단체 회원들은 28일 오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안전종합대책 제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천참사는 안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 참사"라며 "제천참사, 타워크레인참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등 올해만 해도 끊임없이 재발하는 같은 종류의 참사는 사회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사건들은) 사람이 아닌 돈이 중심에 있고 인간 존엄성이 아닌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탓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문화적, 시민적 대책을 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전개혁은 물론 다른 개혁도 좌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11대 안전요구안'도 발표했다.
1. 안전종합대책 제시하고 실행하라.
2. 소방, 타워크레인 등 안전점검은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라.
3. 신축 건물에 불연재 의무화 하고 기존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4. 필로티 건물 신축 금지 및 기존 필로티 건물에 대한 소방 안전 대책 마련하라.
5. 소방인력증원, 장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
6. 안전예산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7. 내진 설계 기준을 높이고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라.
8. 국민안전부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하라.
9. 민방위훈련을 국민안전훈련으로 전환하라.
10. 소방도로에 주차한 차주 형사처벌하고 긴급사태 때 차량 파괴 및 견인권한 부여하라.
11. 지역별로 안전기념관과 안전체험관 신설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하라.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강경용 사회개혁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주거활동가 윤성노씨는 '옥상의 불법 증축으로 방을 만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자체의 불법 증개축 실태조사와 법적 처리'를 주장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더 이상 같은 패턴의 참사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