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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개 시민단체, 서울 도심서 '안전 관련 시위'

"더 이상 같은 패턴의 참사나 재난은 없어야 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2개 단체 회원들은 28일 오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안전종합대책 제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천참사는 안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 참사"라며 "제천참사, 타워크레인참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등 올해만 해도 끊임없이 재발하는 같은 종류의 참사는 사회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사건들은) 사람이 아닌 돈이 중심에 있고 인간 존엄성이 아닌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탓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를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문화적, 시민적 대책을 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어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전개혁은 물론 다른 개혁도 좌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11대 안전요구안'도 발표했다.


1. 안전종합대책 제시하고 실행하라.
2. 소방, 타워크레인 등 안전점검은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라. 
3. 신축 건물에 불연재 의무화 하고 기존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4. 필로티 건물 신축 금지 및 기존 필로티 건물에 대한 소방 안전 대책 마련하라.
5. 소방인력증원, 장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 
6. 안전예산 획기적으로 확충하라. 
7.  내진 설계 기준을 높이고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라.
8. 국민안전부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하라.
9.  민방위훈련을 국민안전훈련으로 전환하라.
10. 소방도로에 주차한 차주 형사처벌하고 긴급사태 때 차량 파괴 및 견인권한 부여하라.
11. 지역별로 안전기념관과 안전체험관 신설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하라.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강경용 사회개혁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펼쳐 달라"고 호소했다.


주거활동가 윤성노씨는 '옥상의 불법 증축으로 방을 만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자체의 불법 증개축 실태조사와 법적 처리'를 주장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더 이상 같은 패턴의 참사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