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7 (목)

  • -동두천 28.6℃
  • -강릉 31.1℃
  • 연무서울 29.3℃
  • 맑음대전 30.1℃
  • 맑음대구 33.3℃
  • 맑음울산 25.7℃
  • 연무광주 29.9℃
  • 박무부산 23.7℃
  • -고창 25.2℃
  • 박무제주 22.7℃
  • -강화 22.4℃
  • -보은 30.1℃
  • -금산 29.3℃
  • -강진군 28.4℃
  • -경주시 32.4℃
  • -거제 25.6℃
기상청 제공

정치

평창 동계올림픽때 '북한 선수단 지원 문제' 논란

贊, "같은 민족이니 지원해야 한다"
反, "핵도발 하는 北에 자금 지원할 일 있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가시화되면서 과거 몇차례에 걸쳐서 논란됐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체류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미 SNS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체류비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어째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인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했던 과거사례부터 살펴보자.


과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때 당시 정부는 총 13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 전액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체류경비로 4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의 체류비를 모두 지원했고, 지난해 6월 개최됐던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때도 북한태권도시범단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경비로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북한을 초청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여기에는 북한을 국가로 볼것인가, 불법 무력집단으로 볼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다른 나라에게는 지원해 주지 않는 체류비 등을 북한에게만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만 체류비 등을 지원해 줄 명분이 없게 된다. 이에 더해 '완전히 다른 나라일 뿐'이므로 굳이 통일을 부르짖을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 입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수호 의무가 있으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속히 국가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판국에 오히려 그런 단체에 대해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곧바로 이적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런 단체에 물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시각도 존재한다.


즉, 북한과의 관계를 '이념대립이라는 틀을 싹 걷어낸 상태에서' 특수한 관계로 봐서 '1민족 2국가 체제'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랬을 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설득력을 얻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이런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다. 설령, 우리의 현실을 1민족 2국가 체제로 본다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러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민족 2국가 체제인데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적 체육행사때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만 유독 체제비를 지원해주면서 여타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체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어떤 네티즌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미녀군단 300명이 내려와 예천양궁장에 갔다가 김정일 사진이 인쇄된 프랑카드가 소낙비에 젖자 응원단이 버스에 내려 울고불고 야단을 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체제비를 지원해가면서까지 이런 꼴을 또다시 봐야겠느냐"고 개탄했다.


지원반대 측의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의 연일쏘아 대는 미사일에 기겁을 해서 놀랬나, (북한에) 쩔쩔 매기는 왜 매는가"라며 "당당하게 국제관례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파워블로거로 유명한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일갈했다. "북한을 더 이상 특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300억원짜리 전용기를 가진 나라고 돈이 남아서 이틀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나라다"라며 "참가비와 체류비 전액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중한 대접이자 예의인 것이다"라고 했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