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1.6℃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조금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6.9℃
  • 구름조금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2.6℃
  • 구름조금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5.2℃
  • 흐림제주 2.4℃
  • 구름많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7.2℃
  • 흐림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치

평창 동계올림픽때 '북한 선수단 지원 문제' 논란

URL복사

贊, "같은 민족이니 지원해야 한다"
反, "핵도발 하는 北에 자금 지원할 일 있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가시화되면서 과거 몇차례에 걸쳐서 논란됐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체류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미 SNS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체류비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어째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인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했던 과거사례부터 살펴보자.


과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때 당시 정부는 총 13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 전액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체류경비로 4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의 체류비를 모두 지원했고, 지난해 6월 개최됐던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때도 북한태권도시범단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경비로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우리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북한을 초청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여기에는 북한을 국가로 볼것인가, 불법 무력집단으로 볼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다른 나라에게는 지원해 주지 않는 체류비 등을 북한에게만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만 체류비 등을 지원해 줄 명분이 없게 된다. 이에 더해 '완전히 다른 나라일 뿐'이므로 굳이 통일을 부르짖을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 입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수호 의무가 있으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속히 국가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판국에 오히려 그런 단체에 대해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곧바로 이적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런 단체에 물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시각도 존재한다.


즉, 북한과의 관계를 '이념대립이라는 틀을 싹 걷어낸 상태에서' 특수한 관계로 봐서 '1민족 2국가 체제'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랬을 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설득력을 얻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이런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다. 설령, 우리의 현실을 1민족 2국가 체제로 본다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러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민족 2국가 체제인데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적 체육행사때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만 유독 체제비를 지원해주면서 여타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체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어떤 네티즌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미녀군단 300명이 내려와 예천양궁장에 갔다가 김정일 사진이 인쇄된 프랑카드가 소낙비에 젖자 응원단이 버스에 내려 울고불고 야단을 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체제비를 지원해가면서까지 이런 꼴을 또다시 봐야겠느냐"고 개탄했다.


지원반대 측의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의 연일쏘아 대는 미사일에 기겁을 해서 놀랬나, (북한에) 쩔쩔 매기는 왜 매는가"라며 "당당하게 국제관례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파워블로거로 유명한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일갈했다. "북한을 더 이상 특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300억원짜리 전용기를 가진 나라고 돈이 남아서 이틀이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나라다"라며 "참가비와 체류비 전액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중한 대접이자 예의인 것이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함영주 회장 “판 바꾸는 혁신·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연임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체제는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함 회장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을 바꾸는 혁신’과 ‘하나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81.2%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의 정당성은 실적과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이다. 지난 2022년 함영주 회장 선임 당시에는 외국인 과반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3년 후 연임 표결에서는 찬성 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경영 성과에 더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당기순이

정치

더보기
새해에도 지속되는 특검 정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

경제

더보기
민병덕 의원, 탈쿠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즉시 탈퇴 가능 규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탈퇴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고,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제1항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

사회

더보기
검사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하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청래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