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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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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산모 태아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 무죄 선고

"심박 수를 제대로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박용근 기자] 외국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 의사에게 항소심이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오연정 부장판사)10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1125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4월 이를 인정해 "(태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들어 금고 8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만 1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심박 수를 제대로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

한국전력 대리포획 포수 전신주 위 까치 포획 하려다 지나가는 시내버스 유리창 관통
[인천=박용근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대리포획을 하던 포수가 전신주 위에 있는 까치를 향해 쏜 총이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앞 출입문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 용일사거리 인근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리포획단 포수 A(52)씨가 쏜 총탄이 38번 시내버스 앞 출입문 상단 유리창을 관통했다. 이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 6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포수인 A씨는 보행로에서 구경 5㎜ 공기총으로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 전신주 위에 있는 까치를 향해 발사했으나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버스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 1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인천유해동물 구제관리협회 소속 포수로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이 지역 전신주 위 까치를 포획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관계자는 "까치는 유해조류로 전신주 위에 집을 지어 정전을 유발하는 등 전력공급에 불편을 초래해 포획작업을 하고 있다"며 "당시 안전요원이 행인들을 모두 통제했지만, 달려오는 버스는 미처 통제하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