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2℃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3.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사회

조경태, "정시 60%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했다"

URL복사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 열려
김성태, "대학입시는 신뢰와 공정성이 핵심"
함진규, "토론회 성과를 법으로 반영시키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 -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2002년부터 수시모집전형을 도입해 현재 2018년도 기준 수시모집전형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정시모집전형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 2019년도 입시에서는 약 2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며 "수시모집전형의 확대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시가 각 학교별로 기준이 다른 내신,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불확실하다"며 "과거와는 또다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런 입시제도가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의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반면 정시는 수능성적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 현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정시모집의 비중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던 중 "제가 이미 지난해에 대입 정시를 (대입 전체 비중의) 6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해 자유한국당이 대입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학입시는 신뢰와 공정성이 핵심"이라면서 "이미 학생부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고 있고,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수시전형에 대해선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대입 수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며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처럼 공정성 책무를 망각한다면, 또 입시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채로 국민불신을 초래한다면 교육정책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시 확대로 대입제도가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가 서민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토론회의 성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에 초청된 내빈들은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정시전형의 확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참석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도 우리 때의 대입제도인 학력고사 제도가 역대 그 어느 대입제도보다 공정했고 깔끔했다고 얘기한다"며 "출신지역이나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뒤늦게라도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자신의 성적에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학력고사 제도가 역대 최고의 대입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삼성디스플레이, '2026 상생협력데이' 개최…7개 우수협력사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인 홍성천 파인엠텍 회장 등 5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전략 발표와 우수 협력사 시상, 수상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청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8.6세대 IT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폴더블,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디바이스까지 2026년은 사업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읽고 이를 보다 빠르게 기술과 상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천 삼성디스플레이 협성회장은 회원사를 대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혁신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생산기술 및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ㆍ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