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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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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경태, "정시 60%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 열려
김성태, "대학입시는 신뢰와 공정성이 핵심"
함진규, "토론회 성과를 법으로 반영시키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 -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2002년부터 수시모집전형을 도입해 현재 2018년도 기준 수시모집전형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정시모집전형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 2019년도 입시에서는 약 2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며 "수시모집전형의 확대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시가 각 학교별로 기준이 다른 내신,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불확실하다"며 "과거와는 또다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런 입시제도가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의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반면 정시는 수능성적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 현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정시모집의 비중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던 중 "제가 이미 지난해에 대입 정시를 (대입 전체 비중의) 6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해 자유한국당이 대입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학입시는 신뢰와 공정성이 핵심"이라면서 "이미 학생부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고 있고,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수시전형에 대해선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대입 수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며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처럼 공정성 책무를 망각한다면, 또 입시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채로 국민불신을 초래한다면 교육정책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시 확대로 대입제도가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가 서민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토론회의 성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에 초청된 내빈들은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정시전형의 확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참석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도 우리 때의 대입제도인 학력고사 제도가 역대 그 어느 대입제도보다 공정했고 깔끔했다고 얘기한다"며 "출신지역이나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뒤늦게라도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자신의 성적에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학력고사 제도가 역대 최고의 대입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