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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경태, "정시 60%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 열려
김성태, "대학입시는 신뢰와 공정성이 핵심"
함진규, "토론회 성과를 법으로 반영시키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 -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2002년부터 수시모집전형을 도입해 현재 2018년도 기준 수시모집전형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정시모집전형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 2019년도 입시에서는 약 2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며 "수시모집전형의 확대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시가 각 학교별로 기준이 다른 내신,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불확실하다"며 "과거와는 또다른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런 입시제도가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의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반면 정시는 수능성적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 현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정시모집의 비중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던 중 "제가 이미 지난해에 대입 정시를 (대입 전체 비중의) 6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해 자유한국당이 대입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학입시는 신뢰와 공정성이 핵심"이라면서 "이미 학생부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고 있고, 논술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수시전형에 대해선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대입 수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며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처럼 공정성 책무를 망각한다면, 또 입시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채로 국민불신을 초래한다면 교육정책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시 확대로 대입제도가 넉넉한 경제력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가 서민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토론회의 성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에 초청된 내빈들은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정시전형의 확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참석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도 우리 때의 대입제도인 학력고사 제도가 역대 그 어느 대입제도보다 공정했고 깔끔했다고 얘기한다"며 "출신지역이나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뒤늦게라도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자신의 성적에 따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학력고사 제도가 역대 최고의 대입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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