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9℃
  • 구름조금강릉 15.0℃
  • 구름많음서울 13.3℃
  • 대전 11.7℃
  • 구름많음대구 15.5℃
  • 구름많음울산 17.1℃
  • 박무광주 12.9℃
  • 흐림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4.4℃
  • 흐림제주 15.8℃
  • 구름조금강화 14.5℃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사회

[기자수첩] 가상화폐에 대한 소고(小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12일 오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언급은 자제했다.


앞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관련 정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해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는 크게 폭락했으나 청와대의 발표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11일 일제히 논평을 내어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힐난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논란이 극에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가상화폐를 놓고 '거래 전면금지가 당연하다'는 반응에서부터 '4차산업시대의 총아'라는 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것인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

'가상화폐가 본질가치를 지녔는가'를 봤을 때, 결론부터 말해서 '가상화폐는 아무런 본질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블록체인 코드로 컴퓨터 속에 존재할 뿐이지 그 어떤 실제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기존의 화폐인 달러, 유로화, 엔화, 원화 등도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과거 '닉슨의 금태환 중지선언'이후 국가가 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폐를 발행했으니 이런 반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반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다. 국가가 공식 화폐로 승인했기에 가능한 것과 그냥 컴퓨터 코드로만 존재하는 것과의 차이다.


물론,가상화폐도 국가의 승인하에 화폐의 지위를 얻어 기업과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화폐로 사용하게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은 현재는 화폐도 아닐뿐더러 향후에도 화폐로서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된다.


국가의 신용 담보가 없으니 불안정성이 강하고 따라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 광풍은 거의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국 화폐를 위협하는 가상화폐에 신용을 승인해 줄 리도 없다고 보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 가상화폐의 가치를 주식과 비교하는 것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하고있는 제품의 미래'라는 가치가 내재돼있지만 가상화폐는 그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 '기업의 가치 상승'따위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태생적으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투기판이 될 소지를 안게 된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가상화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P2P방식은 음악파일 공유 등에서 쓰고 있는 방식일 뿐더러,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이미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일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투기세력의 입장을 교묘히 대변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 불법 자금세탁·탈세·국부 유출 심각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는 국부 유출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가상화폐는 그 시스템 구조상 탈세와 불법적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워주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선진국(OECD국가)과 달리 자본시장 구조가 취약한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국가들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에서 말한 취지처럼 우리나라가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식의 후진성때문에 마치 '가상화폐가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미래기술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가상화폐 투자자는 선량한 투자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가상화계(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대로, 주부와 고등학생들은 물론 공기업에 다니는 공무원들까지 묻지마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돈 넣고 하루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판만 쳐다보면서 자신이 해야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감없는 현실로 회자된다.


이쯤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선량한 투자자'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투자가 아닌 도박판 투기일 뿐'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거래량 중 25%까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미국에 비해 최소 3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을까 싶을 정도다.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것을 보전해 주지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면 가상화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게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의 흐름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