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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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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동 건 '도시재생 뉴딜 사업'…뉴타운과 뭐가 다를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사업과 확연히 차별화를 갖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된 뉴타운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을 도시개발과 주택 재개발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 강남에 재개발 붐이 인것처럼 강북에도 낡은 시가지를 한꺼번에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게 된 것.

하지만 곳곳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정든 곳을 떠나야 했다. 세입자들 역시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지역 등으로 떠났다.

물론 강북 변두리에 위치한 은평구 은평뉴타운은 북한산자락에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돼 은평구 지역의 주거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도 고바위, 경사가 많은 지형에 불량주택이 많았던 곳이었지만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교육, 편의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성북구 주거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외에도 흑석, 아현, 왕십리 뉴타운 등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층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에 맞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7년 3차 뉴타운 지정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지정은 없다. 또한 서울 내 뉴타운 사업지구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이 해제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 때문. 현재 서울 곳곳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창신·숭인 뉴타운이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종로 세운상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사업과 함께 13개소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과 도시재생사업은 부분이나 전체냐 개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뉴타운은 수백개에 달하는 사업구역들이 모여 대규모를 이룬 반면 도시재생은 리모델링, 수선 등의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부터 낡은 주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전면철거 방식이 주를 이루는 뉴타운 사업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은 뉴타운사업에 비해 영향력이 덜해 보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도 올해 2월부터 전국 68곳에 지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 정비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 동안 전국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원마련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들간의 경쟁과 선정 후에 불만 등도 추진과정에서 계속 불거져 나올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뉴타운사업과 달리 1년 안팎의 사업기간으로 도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도시재생 사업. 이처럼 뉴타운, 도시재생 사업의 장점을 적절히 조율한다면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주거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김영란법 개정에 5~10만원 설선물세트 늘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8년 설을 맞아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나선 대형마트들이 5~10만원대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앞 다퉈 선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의 선물금액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2018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예약 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특히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김영란법’ 개정으로 5~10만원대 상품들의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을 지난 설보다 20% 늘렸다. 대표상품으로는 제주도 특산물인 흑한우로 만든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 덕우도 청정해역에서 키운 고품질 참전복으로 구성한 ‘덕우도 활전복 세트’ 등이 있다. 또한, 사과·배 대표 주산지인 경북 영주사과와 전남 나주배를 혼합해 구성한 ‘홍동백서’ 선물세트, 자연산 수산물을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건조한 ‘자연산 돌미역&혼합세트’도 준비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매년 명절행사에서 사전예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



'정의연대' 등 3개 단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연대·무궁화클럽·사법개혁위원회개혁연대의 3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강해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의 개요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됐다. 성도착자로 의심되는 법무부 고관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수집단강간, 윤간 등을 함께 저지른 건설업자 윤중천은 모델을 지망하거나 의류사업 등을 꿈꾸던 5명의 여대생 30여명을 유인, 아무 댓가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특수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 JTBC가 보도한 동영상으로 인해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음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확인했고, 윤중천 외 30여명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검찰에 특수강간 혐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가택수색은 물론 은행계좌까지 뒤져보지 않고 2013

[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했던 신년사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