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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동 건 '도시재생 뉴딜 사업'…뉴타운과 뭐가 다를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사업과 확연히 차별화를 갖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된 뉴타운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을 도시개발과 주택 재개발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 강남에 재개발 붐이 인것처럼 강북에도 낡은 시가지를 한꺼번에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게 된 것.

하지만 곳곳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정든 곳을 떠나야 했다. 세입자들 역시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지역 등으로 떠났다.

물론 강북 변두리에 위치한 은평구 은평뉴타운은 북한산자락에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돼 은평구 지역의 주거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도 고바위, 경사가 많은 지형에 불량주택이 많았던 곳이었지만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교육, 편의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성북구 주거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외에도 흑석, 아현, 왕십리 뉴타운 등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층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에 맞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7년 3차 뉴타운 지정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지정은 없다. 또한 서울 내 뉴타운 사업지구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이 해제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 때문. 현재 서울 곳곳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창신·숭인 뉴타운이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종로 세운상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사업과 함께 13개소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과 도시재생사업은 부분이나 전체냐 개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뉴타운은 수백개에 달하는 사업구역들이 모여 대규모를 이룬 반면 도시재생은 리모델링, 수선 등의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부터 낡은 주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전면철거 방식이 주를 이루는 뉴타운 사업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은 뉴타운사업에 비해 영향력이 덜해 보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도 올해 2월부터 전국 68곳에 지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 정비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 동안 전국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원마련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들간의 경쟁과 선정 후에 불만 등도 추진과정에서 계속 불거져 나올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뉴타운사업과 달리 1년 안팎의 사업기간으로 도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도시재생 사업. 이처럼 뉴타운, 도시재생 사업의 장점을 적절히 조율한다면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주거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