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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니톡] “세무사 업무는 변호사 전문영역, 주객전도”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시사뉴스]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인해 법치주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됐다”고 개탄한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세무사법이 변호사 영역에서 삭제된 것은 주객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 조세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 변호사의 목소리다.

Q: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론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 즉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해주고, 국민에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 전문성 논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등 다양한 전문 과목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민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국민에게 세무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애초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영역이었다는데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무사법개정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할 것입니다.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의 모든 직무 영역을 변호사들이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 영역 중에서 세무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 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법상의 세무에 관한 업무도 전문법조인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기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