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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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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니톡] “세무사 업무는 변호사 전문영역, 주객전도”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시사뉴스]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인해 법치주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됐다”고 개탄한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세무사법이 변호사 영역에서 삭제된 것은 주객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 조세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 변호사의 목소리다.

Q: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론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 즉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해주고, 국민에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 전문성 논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등 다양한 전문 과목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민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국민에게 세무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애초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영역이었다는데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무사법개정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할 것입니다.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의 모든 직무 영역을 변호사들이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 영역 중에서 세무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 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법상의 세무에 관한 업무도 전문법조인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기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형마트, 김영란법 개정에 5~10만원 설선물세트 늘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8년 설을 맞아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나선 대형마트들이 5~10만원대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앞 다퉈 선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의 선물금액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2018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예약 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특히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김영란법’ 개정으로 5~10만원대 상품들의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을 지난 설보다 20% 늘렸다. 대표상품으로는 제주도 특산물인 흑한우로 만든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 덕우도 청정해역에서 키운 고품질 참전복으로 구성한 ‘덕우도 활전복 세트’ 등이 있다. 또한, 사과·배 대표 주산지인 경북 영주사과와 전남 나주배를 혼합해 구성한 ‘홍동백서’ 선물세트, 자연산 수산물을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건조한 ‘자연산 돌미역&혼합세트’도 준비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매년 명절행사에서 사전예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


미니스톱, 경영주와 상생협약 체결… 5년간 3000억원 투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니스톱은 지난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경영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6가지 지원 제도 운영 미니스톱은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연 6000만원 한도의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장 기간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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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했던 신년사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