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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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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M] 소상연 "통신사-VAN사, 수백억대 리베이트 의혹"

통신 장애 유발시켜 5년간 5백억대 부당이득 취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형 통신사들이 결제대행업체 VAN(밴)사들와 결탁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와 밴사들이 통신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싼 전화 요금을 부담시켜 수백억대의 부당이익을 갈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연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연간 약 120억 건.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0.8%~2.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카드 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2012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국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시행,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단 한군데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상연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 밴사들은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1639 국번을 걸면  통신에러로 인식되도록 조작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유도 했다는 의미이다. 통신대행사 서비스 경우 1639 서비스 보다 16.5원(42.9원)이 더 비싸다. 

밴사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려왔다고 한다.  
통신사와 밴사들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소상연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인들이 1639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밴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매크로 댓글 조작'에 십자포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가짜뉴스 척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매크로 댓글 조작'에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조용익 단장)은 3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을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한 의심 정황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크로 사용 댓글 의심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새벽시간 대 매크로사용으로 의심되는 기계적인 ‘좋아요’ 및 ‘나빠요’ 가 발생하는 상황 ▲네이버 아이디 구매 사이트, 댓글 조작 사이트 발견 ▲몇몇 특정 기사에만 과도하게 댓글이 몰려있는 점 등이다. 댓글조작·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네이버에 기사 게재 즉시 명령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악성 댓글을 등록해 조작하는 방식이 국정원 댓글 부대와 매우 흡사하고, 나아가서는 기계적인 조작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듯한 의심정황을 수집하여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타인의 계정으로 사용·경비를 지급해




[명상칼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