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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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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M] 소상연 "통신사-VAN사, 수백억대 리베이트 의혹"

통신 장애 유발시켜 5년간 5백억대 부당이득 취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형 통신사들이 결제대행업체 VAN(밴)사들와 결탁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와 밴사들이 통신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싼 전화 요금을 부담시켜 수백억대의 부당이익을 갈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연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연간 약 120억 건.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0.8%~2.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카드 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2012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국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시행,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단 한군데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상연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 밴사들은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1639 국번을 걸면  통신에러로 인식되도록 조작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유도 했다는 의미이다. 통신대행사 서비스 경우 1639 서비스 보다 16.5원(42.9원)이 더 비싸다. 

밴사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려왔다고 한다.  
통신사와 밴사들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소상연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인들이 1639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밴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오는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인권 단체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