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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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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M] 소상연 "통신사-VAN사, 수백억대 리베이트 의혹"

통신 장애 유발시켜 5년간 5백억대 부당이득 취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형 통신사들이 결제대행업체 VAN(밴)사들와 결탁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와 밴사들이 통신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싼 전화 요금을 부담시켜 수백억대의 부당이익을 갈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연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연간 약 120억 건.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0.8%~2.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카드 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2012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국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시행,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단 한군데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상연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 밴사들은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1639 국번을 걸면  통신에러로 인식되도록 조작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유도 했다는 의미이다. 통신대행사 서비스 경우 1639 서비스 보다 16.5원(42.9원)이 더 비싸다. 

밴사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려왔다고 한다.  
통신사와 밴사들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소상연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인들이 1639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밴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