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형 통신사들이 결제대행업체 VAN(밴)사들와 결탁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와 밴사들이 통신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싼 전화 요금을 부담시켜 수백억대의 부당이익을 갈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연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연간 약 120억 건.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0.8%~2.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카드 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2012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국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시행,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단 한군데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상연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 밴사들은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1639 국번을 걸면 통신에러로 인식되도록 조작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유도 했다는 의미이다. 통신대행사 서비스 경우 1639 서비스 보다 16.5원(42.9원)이 더 비싸다.
밴사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려왔다고 한다.
통신사와 밴사들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소상연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인들이 1639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밴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