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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후덕,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해소에 효과 크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란 시각' 일축
가상통화 해킹 차단 위한 보안 체제 구축 역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으며 그 스스로 구상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무총리를 향해 "2018년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물은 후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감내, 흡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질문 후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의 기대효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소득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곤 개선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의 검증된 수치를 들어가며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그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05%p 상승할 것"이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그는 ▲소상공인 지원 법개정의 절박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 ▲규제혁신이 4차산업 혁명의 요체임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분야의 전문가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투기 진정 대책'이 필요함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절정에 이르른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필요 ▲거래소 해킹에 대한 대책 ▲해킹 차단 위한 보안 체제 구축 ▲피해 발생시 보상 대책 마련 ▲중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진출에 따른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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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시티 전성시대…송도·고양·광명 뜬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친 뒤 수요 확보가 검증된 곳에만 들어선다. 이는 향후 지역 내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포함해 유통시설 관련 종사자들도 거느려야 하는 만큼 교통, 수요 등의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러 조건을 만족하며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복합쇼핑시티가 속속 등장하며 지역 일대를 뒤흔들고 있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선 잠실의 경우 일대 상가 투자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잠실의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1.94%를 기록했다. 2017년 1분기만 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이 1.43%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년 만에 35%p의 가파른 수익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특히 잠실 지역은 여의도, 강남대로, 사당, 신사역 등 서울 주요 지역의 투자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형 쇼핑몰을 갖춘 복합쇼핑시티는 지역 주민의 편리한 쇼핑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아울러 도시가 하나의 복합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