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으며 그 스스로 구상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무총리를 향해 "2018년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물은 후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감내, 흡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질문 후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의 기대효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소득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곤 개선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의 검증된 수치를 들어가며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그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05%p 상승할 것"이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그는 ▲소상공인 지원 법개정의 절박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 ▲규제혁신이 4차산업 혁명의 요체임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분야의 전문가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투기 진정 대책'이 필요함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절정에 이르른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필요 ▲거래소 해킹에 대한 대책 ▲해킹 차단 위한 보안 체제 구축 ▲피해 발생시 보상 대책 마련 ▲중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진출에 따른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