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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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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후덕,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해소에 효과 크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란 시각' 일축
가상통화 해킹 차단 위한 보안 체제 구축 역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으며 그 스스로 구상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무총리를 향해 "2018년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물은 후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감내, 흡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질문 후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의 기대효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소득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곤 개선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의 검증된 수치를 들어가며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그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05%p 상승할 것"이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그는 ▲소상공인 지원 법개정의 절박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 ▲규제혁신이 4차산업 혁명의 요체임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분야의 전문가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투기 진정 대책'이 필요함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절정에 이르른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필요 ▲거래소 해킹에 대한 대책 ▲해킹 차단 위한 보안 체제 구축 ▲피해 발생시 보상 대책 마련 ▲중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진출에 따른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윤후덕,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해소에 효과 크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으며 그 스스로 구상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무총리를 향해 "2018년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물은 후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감내, 흡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질문 후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의 기대효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

CJ제일제당 “산들애, 400억원대 조미 대표 브랜드로 육성”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CJ제일제당의 조미 전문 브랜드 ‘산들애’가 론칭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바뀐다. CJ제일제당은 내추럴 지향 및 간편 트렌드에 부합하는 편의형 제품 라인업 확장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산들애를 400억원대 내추럴 조미 대표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연 조미료 시장은 지난 2017년 기준 약 276억원 규모로(링크 아즈텍)이며 분말, 액상, 육수내기 세 가지로 형성돼 있다. 이 중 편의형 육수내기 카테고리는 약 76억원 규모로 최근 4개년 연평균 42% 성장률을 보이며 커가고 있다. 요리에 내추럴 지향, 맛,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가정에서 원물로 직접 육수를 우려내는 수요가 가공 제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CJ제일제당은 기존의 분말제품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온 다양한 재료로 제대로 맛을 내면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액상 제품인 ‘산들애 육수’ 4종과 ‘산들애 요리수’ 1종을 내놓았다. 산들애 육수는 자연에서 온 다양한 재료들을 집에서 우리듯 직접 우려내, 가정에서 손쉽게 맛있는 기본 육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산들애 육수는 ‘산들애 처음부터 육수’와 ‘산들애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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