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범죄는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조장했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은 대법원이 고발하면, 그 때 수사하겠다면서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 위에 존재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법부와 사법부 눈치를 보는 검찰은 더 이상 공직자로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사법독립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런 사법농단이 재발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독립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헌법가치 훼손행위자 처벌 등 소급입법허용, 대법원구성 다양성제고,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민선출, 자유재량주의 폐지, 법관 월권과 부당한 판결 감시제도 및 국민 참심제도 등 도입, 재판 헌법소원제도 보장, 헌법가치훼손 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를 위해 현행헌법에 있는 흠결을 고쳐야만 할 것"이라며 "각종 헌법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후 이에 입각하여 각종 하위 개별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 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시민혁명전선(갈아엎자),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 정의연대 포함 촛불계승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일부터 줄곧 "재판 개입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했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영세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등을 상대로 공공임대상가인 'LH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올해 공급하는 'LH 희망상가'는 지난 4월 공고한 하동읍내 상가 5호를 포함한 28개 단지, 187호이다. 공급 대상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입주하는 행복주택 단지내에 위치해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이다.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 기업에는 시세의 50% 수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LH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대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LH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대구 연경지구 C-2블록에서 '대구 연경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18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79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409가구, 84㎡B 139가구, 104㎡ 244가구다. 연경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택지에 비해 분양가가 합리적인 공공택지지구다.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각종 생활인프라 등 다양한 개발이 예정된 경우가 많다. 가장 큰 강점은 자연친화적 입지다. 단지 뒤로 대구의 명산으로 통하는 팔공산, 앞으로는 동화천이 흐르고 있어 대구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배산임수 지형을 갖췄다. 지구 곳곳에 근린공원과 소공원 등이 조성되며 단지 앞 동화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상업지구가 조성 예정돼 도보로 다양한 쇼핑과 문화, 생활편의시설을이용할 수 있다. 이시아폴리스권역과 칠곡권역, 대구혁신도시 등으로 접근성이 좋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코스트코 대구점 등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넉넉한 일조권을 확보했다. 전 세대 판상형 중심 평면에 주부들의 작업동선을 고려한 주방 배치와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 등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99번지에 개관 예정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화통일기원 강명구 유라시아평화마라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하 평마사)과 공동주최로 남북통일을 위해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있는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씨에 관한 대국민보고 언론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명구 마라토너는 ‘남북평화통일(Run to reunite Korea)'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7년 9월 1일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을 시작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터키, 우즈베키스탄, 중국, 북한 등 총 18개국을 거쳐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강명구 마라토너는 하루 평균 42.2km를 달리며 총 1만 6천km에 이르는 코스 중 1만km 이상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2일 중국에 입성해 약 5개월 가량 중국을 횡단한 후 북한으로 진입,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들어올 계획이다. 60대 노구를 이끌고 10개월간 1만km를 달린 강명구 마라토너의 행보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평화무드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 민족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분단의 역사를 넘어 무사히 북한을 육로로 통과해 평화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언론간담회를 공동주최한 평마사 이장희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명예교수), 송인엽 공동대표(교원대학교 교수) 등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달려야할 중국 구간은 왜소한 강명구 마라토너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험지로 평가되는 중국 및 북한통과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응원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강명구 마라토너의 무사 완주를 기원하며, 이번 평화마라톤이 우리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다시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