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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여성정치인이 바라 본 미투 운동의 해법

공공기관 등 한쪽 성 비율이 30% 되지 않는 곳 조사 필요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의 여배우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e Too)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18년 1월 26일 검찰의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상사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한 후 한국에서의 미투 캠페인이 각 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 문인, 종교, 교단, 복지기관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의 피해가 남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2015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의 5%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은 똑 같이 수치심, 자기책망, 공포, 무가치한 느낌,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열등감, 고립감, 소외감 등도 여성과 남성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후유증 중 하나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만 하는 직장이 많았다. 같은 대학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을 입사하면 여성들은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자료복사를 하는 보조 일을 했다. 여성이 열 명 중의 한명 있는 남성중심의 직장에서 남성중심의 성문화는 보편적이었고 여성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자리를 해고당할 까봐 거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젠 말해야 하고 본인인 원치 않는 성추행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한 여성과 남성이 십년 이십년 이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번 미투 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 “까딱하면 미투 당할라” 라고 하며 '펜스 룰' 따른다며 여성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펜스룰은 지난 2002년 당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 한 것에서부터 유래됐다. 이는 아직도 사회가 남성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여성정치인의 비율도 세계 최하위에서 맴돌지만 국내의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2.7%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일정 확보될 때까지는 여성을 이해하고 함께 지지해 줄 사람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의 성추행과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1987년 이후 30년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노원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으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회와 각 당은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어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정치인 성교육, 제재조치를 담은 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100명의 민관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법들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당헌에 규정된 대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해야 한다. 열 명 중의 한명의 여성이나 남성이 있으면 다른 성에 의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열 명 중의 3명은 다른 성의 집단성을 보장해 주어야 성범죄가 예방 될 수 있다. 여성공천 30%는 선거법에서도 권고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에서 법이나 규정,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 문화단체 등 사회 곳곳에 성추행과 성범죄 문화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현 정부는 각계각층에 있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한쪽 성의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곳을 조사하여 성범죄가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성비율이 10~20%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나라들에 속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나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남성이 비율이 30%가 안 되고 있다. 반면 대학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30%가 안되고 있다. 학생들은 여선생님 남선생님 모두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풍부한 사회복지 시설은 남성 어른신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현재 일부성이 많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쪽 성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치권의 성추행과 성범죄에 국한할 경우 징계나 제재의 시기를 서지현 성추행을 폭로하고 미투 운동을 시작한 2018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몇 십 년 전에 발생한 일도 징계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에도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근절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은 이러한 것들이 근절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10년 전 노래방에서의 성추행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등의 경우처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속되어 온 것들을 감안하는 등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을 벌인 이전의 것들은 사안들을 심사숙고해서 한번은 사회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기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접대를 받는 등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만도 20건이나 된다. 
여성정치인으로서 저의 입장은 참작의 여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향후 국회나 정치권에서 성추행과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나서게 하는 등으로 사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들의 입장을 모아 추후 기자회견을 추진할 것이며, 성추행 성범죄가 없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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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