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천차만별이었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었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간이측정기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과학원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가격에 비례하지도 않았다.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6%로 다양한데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되었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0.9~79.0%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형태별 평균은 설치형이 71.5%이고 거치형이 63.3%였고,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70%가 안 되는 제품이 16개 중 7개에 달한다. 어떤 설치형 측정기(L)은 가격이 1,300만원이나 되지만 정확도는 48.3%로 매우 낮다. 80만원 하는 거치형(정확도 64.1%)보다도 못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로 저가형이고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측정기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했고,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지침을 토대로 정확도 80% 이상을 1등급, 70% 이상을 2등급, 50∼70%를 3등급으로 구분한 기준을 제안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국가측정치와 간이측정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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