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4.12 (목)

  • -동두천 19.5℃
  • -강릉 21.7℃
  • 맑음서울 18.1℃
  • 구름조금대전 20.6℃
  • 구름조금대구 21.6℃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20.2℃
  • 구름많음부산 20.8℃
  • -고창 18.4℃
  • 구름많음제주 20.4℃
  • -강화 14.2℃
  • -보은 19.4℃
  • -금산 19.7℃
  • -강진군 21.1℃
  • -경주시 21.8℃
  • -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내년부터 성능인증제 도입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천차만별이었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었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간이측정기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과학원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가격에 비례하지도 않았다.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6%로 다양한데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되었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0.9~79.0%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형태별 평균은 설치형이 71.5%이고 거치형이 63.3%였고,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70%가 안 되는 제품이 16개 중 7개에 달한다. 어떤 설치형 측정기(L)은 가격이 1,300만원이나 되지만 정확도는 48.3%로 매우 낮다. 80만원 하는 거치형(정확도 64.1%)보다도 못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로 저가형이고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측정기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했고,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지침을 토대로 정확도 80% 이상을 1등급, 70% 이상을 2등급, 50∼70%를 3등급으로 구분한 기준을 제안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국가측정치와 간이측정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사태... 與野 일제히 대책마련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여파로 여야는 일제히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주말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삼성증권 사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유통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마비시킨 금융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성증권 주가 총액 3조 4천억원보다 33배나 되는 규모이다. 특별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인 501만주가 실제 매매되어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때 11% 넘게 폭락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그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 여부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사태'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의

김기식 사태... 與野 '총력대결' 국면으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로 인한 여야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사태'를 '관행'으로 바라보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로 규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더미래 연구소가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다"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내년부터 성능인증제 도입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천차만별이었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었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간이측정기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과학원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가격에 비례하지도 않았다.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