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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내년부터 성능인증제 도입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천차만별이었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과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었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간이측정기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매출액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과학원의 정확도 평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었고, 가격에 비례하지도 않았다. 설치형 측정기(12개)는 48~86%로 다양한데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되었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0.9~79.0%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형태별 평균은 설치형이 71.5%이고 거치형이 63.3%였고,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70%가 안 되는 제품이 16개 중 7개에 달한다. 어떤 설치형 측정기(L)은 가격이 1,300만원이나 되지만 정확도는 48.3%로 매우 낮다. 80만원 하는 거치형(정확도 64.1%)보다도 못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로 저가형이고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측정기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했고,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지침을 토대로 정확도 80% 이상을 1등급, 70% 이상을 2등급, 50∼70%를 3등급으로 구분한 기준을 제안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고, 국가측정치와 간이측정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강병원‧송옥주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 이재명에 '파상공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수신(修身)도 못하고, 제가(齊家)도 못하며 1300만 도민을 살피겠다는 ‘불량후보’는 누구인가"라며 "정치가 장난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는 ‘더불어미투당’에 참으로 적합한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후보는, 뻔뻔함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김 부대변인은 곧바로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의 기준이 있기는 했는가"라며 "도대체 이렇게 구설수 많은 후보를 어떻게 뽑으라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불량후보와 불량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불량후보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각의 주장'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냐"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륜이나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거짓말’과 ‘도덕성’이 핵심"이라며 "진실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