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3.07 (목)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7.2℃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11.2℃
  • 연무대구 11.7℃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9.9℃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10.0℃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김해영, 기업회생제도 개선 모색하는 자리 열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에서 보듯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기업회생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기업회생제도를 점검해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사)한국 채무자회생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일본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진해운 등 국내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미국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하거나, 반대로 미국법원의 파산절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파산절차가 한국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중요한 법률문제로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한국은 어느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면 그 기업은 거의 도산한 기업으로 취급되어 관급공사에 입찰참가도 어렵고 은행도 회생회사에 대출을 꺼려한다”며, 회생기업이 자력갱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도산한 기업의 재산상태를 은행주도의 워크아웃, 기업구조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법원의 법정관리 순으로 인식되어 법정관리기업은 자력 있는 인수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법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제도 중 도입할 내용을 선별하여 한국의 실무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청헌 생관회 회장은 “월드콤의 사례 등 미국에서 대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하게 되면, 금융을 행한 대부자들은 CRO가 임명되도록 조취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CRO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직무권한 범위도 미국처럼 재무나 행정 또는 운영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김해영 의원은 초대말을 통해 “국내 GM자동차, 금호타이어, 조선산업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의 늪에서 구조조정의 혜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2019 3월 모의고사 등급컷..이투스, EBSi,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공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올해 수능을 앞둔 2019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교육청 주관하에 7일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모의고사는 오후 4시 32분에 종료됐다. 이번 모의고사는 올해 첫 모의고사로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향후 시험에 적응할 기회이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게는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분석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 난이도는 지난 수능보다 쉬웠지만 등급컷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등급컷의 경우 고3 기준 이투스 오후 6시, EBSi 오후 7시 30분 이후에 공개된다. 메가스터디는 누적 1,950만 빅데이터 및 업계 유일 특허 획득 등급컷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2019 3월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컷과 표준점수, 백분위 등을 추정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성마이맥도 시험 종료 직후부터 채점, 등급컷 및 라이브 방송 등 실시간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9 3월 모의고사 분석 결과 고3 문항의 경우 전 영역이 대체로 지난 수능 대비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 다만 이제 막 새학기에 접어든 수험생들로서는 고득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모의고사 등급컷이 수능 등급컷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