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4.13 (금)

  • -동두천 19.9℃
  • -강릉 14.0℃
  • 흐림서울 18.6℃
  • 흐림대전 18.1℃
  • 흐림대구 16.4℃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14.5℃
  • -고창 17.2℃
  • 흐림제주 17.8℃
  • -강화 18.3℃
  • -보은 17.3℃
  • -금산 17.4℃
  • -강진군 17.1℃
  • -경주시 15.3℃
  • -거제 15.2℃
기상청 제공

정치

김해영, 기업회생제도 개선 모색하는 자리 열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에서 보듯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기업회생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기업회생제도를 점검해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사)한국 채무자회생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일본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진해운 등 국내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미국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하거나, 반대로 미국법원의 파산절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파산절차가 한국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중요한 법률문제로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한국은 어느 기업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면 그 기업은 거의 도산한 기업으로 취급되어 관급공사에 입찰참가도 어렵고 은행도 회생회사에 대출을 꺼려한다”며, 회생기업이 자력갱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도산한 기업의 재산상태를 은행주도의 워크아웃, 기업구조촉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법원의 법정관리 순으로 인식되어 법정관리기업은 자력 있는 인수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법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제도 중 도입할 내용을 선별하여 한국의 실무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청헌 생관회 회장은 “월드콤의 사례 등 미국에서 대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하게 되면, 금융을 행한 대부자들은 CRO가 임명되도록 조취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CRO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직무권한 범위도 미국처럼 재무나 행정 또는 운영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김해영 의원은 초대말을 통해 “국내 GM자동차, 금호타이어, 조선산업 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의 늪에서 구조조정의 혜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의 정립에 기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된 밥?! 혼탁 극치 달리는 민주당 예비경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자치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극심한 반목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후보자간에는 비방과 더불어 약점까지 파헤쳐 제보까지 하는 등 폭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3일 제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구당 내 구청장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정후보의 경선 지지를 목적으로 노원(을)구 모 의원이 3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접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선관위에 고발한 사람은, 식사 대접을 받은 구민 중 특정후보를 평소 지지하지 않았던 한명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받으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은 자도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던 곳이다. 이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기업회생제도 개선 모색하는 자리 열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에서 보듯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기업회생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기업회생제도를 점검해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계 주요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세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사)한국 채무자회생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1부 ‘미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일본 회사갱생 및 기업민사재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중국에 있어서 기업도산재판의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 ‘독일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진해운 등 국내기업의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미국 법원에 승인 신청을 하거나, 반대로 미국법원의 파산절차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파산절차가 한국의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중요한 법률문제로 다가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임 변

[분양캘린더] 4월 3주, 큰 증가 없는 청약 물량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4월 3째주는 지난주 대비 물량 공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3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총 7단지, 총 6259가구로 집계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세종 마스터힐스를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잘 갖춰져 교통이 좋다. 오가낭뜰, 기쁨뜰공원 등이 인접하고 원수산 등이 가까워 쾌적하다. 유아용 풀이 조성된 실내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전망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계룡건설이 김해율하 리슈빌 더 스테이를 선보인다. 단지 인근 롯데 워터파크와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있는 김해유통관광단지가 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장기거주가 가능하며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의 편의시설과 카셰어링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우건설이 양산 양우내안애 파크뷰를 분양한다. 단지는 7번 국도와 가까워 부산과 울산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인프라 이용이 쉬우며 천성산, 화양강이 가까워 쾌적하다. 동부건설이 범어 센트레빌을 조성한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경동초, 경신중고, 동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