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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보고] 대한민국, ‘빚’ 좋은 개살구

벌면 벌수록 부채만 쌓이는 이상한 나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 10가구 중 6가구는 소득 보다 빚이 더 많았다. 특히 높은 은행문턱으로 인해 고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헬조선의 말을 실감할 지경이다. 신한은행이 최근 발간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통해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95% 신뢰 수준, 오차 범위 ±0.69%)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통사람 전체의 6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 잔액은 평균 6016만원이다. 보통사람의 평균 연소득이 5256만원(월 438만원)임을 감안하면 1년 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채 종류로는 마이너스 통장과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이 4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신용대출(20%)과 학자금대출(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채 잔액으로도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이 8337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토지 담보대출(6307만원), 전·월세자금대출(3893만원)도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경우도 2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신용대출(1877만원) 보다 큰 부채 잔액이다.

연령대로 보면 20대(48.5%)에서 40대(68.4%)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보유율도 증가하다가 50대 이상(66%)이 되면서 소폭 줄어들었다.
부채 잔액 기준으로는 20대(2876만원)에서 30대(5906만원)로 넘어갈 때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대가 되면서 결혼이나 부동산 구입 등 주요 생애 이벤트로 인한 대출의 필요성도 가장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경제활동자 중 65.5%는 부채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부채는 1년 전보다 평균 1000만원 이상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자의 평균부채 잔액은 6124만원이었다. 이는 2016년 5046만원에서 1078만원(1.2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월 가구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가 50%나 증가했다.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부채가 10%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들은 1금융권에 비해 카드사·캐피탈을 비롯한 2·3금융권 대출 이용이 많아 고금리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도 크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대비 캐피탈, 저축은행 이용률이 1.5배, 카드사가 2배, 대부업은 무려 12.7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대출 한도가 적어 절대적인 부채 잔액은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상당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보통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이 연소득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이 전년보다 7만원 감소했지만, 부채는 1056만원이나 늘어나 우려를 낳았다.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21년’

상황이 이렇자 내 집 마련의 꿈도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54.1%로 지난해 조사(72.0%)보다 무려 17.9%포인트 하락했다. 3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25.8%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전세 거주자가 생활비를 빼고 보증금 등 남은 돈을 모두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약 21년이나 걸린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지역은 몇 년이 소요될까. 무려 27년이다.
월세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상황은 더 심각해 월세 거주자가 부동산아파트를 구입까지 18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아파트 구입까지는 4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5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보통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귀금속·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전부 합친 총자산은 평균 3억2501만원으로 이 중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이었다. 총자산이란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을 말한다.

부동산자산은 총자산의 74.6%에 해당하는 2억4237만원이고, 금융자산은 5960만원으로 총자산의 18.3%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20대의 평균 자산은 9632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총자산에서 금융자산(19.5%)과 부동산자산(59.8%)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자동차 등 기타자산(20.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76.0%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의 총자산 평균은 4억2279만원으로 미혼 1억2070만원 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다.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미혼은 56.5%인 반면, 기혼은 77.0%로 크게 늘어나는데 결혼 후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혼은 기혼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의 비중(56.5%)이 낮지만 금융자산(27.3%)과 기타자산(16.2%)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野, 김기식·참여연대 '맹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불거진 '김기식 사태'의 여파가 참여연대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인사를 배출한 '참여연대'가 국내 최고의 대학이냐라는 비아냥까지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속에서 야당은 16일에도 김기식 금감원장과 참여연대 및 청와대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정책위 부의장은 "요즘 시중에서 소위 ‘스카이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다’라고 하는 비아냥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을 접수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금 현재 뇌물 외유로 의심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며 "이 밖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


김병원 농협회장 17일 항소심, 당선무효형 뒤집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에 검찰의 징역1년형 구형을 뒤집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사법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7일 김 회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면서도 “위탁선거법에 관한 충분한 해석례나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행이 정립되기 전에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회장 등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같은 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이 검찰에 의해 구형됐던 터라 업계 일부에선 뒷말이 무성했다. 검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