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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보고] 대한민국, ‘빚’ 좋은 개살구

벌면 벌수록 부채만 쌓이는 이상한 나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 10가구 중 6가구는 소득 보다 빚이 더 많았다. 특히 높은 은행문턱으로 인해 고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헬조선의 말을 실감할 지경이다. 신한은행이 최근 발간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통해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95% 신뢰 수준, 오차 범위 ±0.69%)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통사람 전체의 6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 잔액은 평균 6016만원이다. 보통사람의 평균 연소득이 5256만원(월 438만원)임을 감안하면 1년 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채 종류로는 마이너스 통장과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이 4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신용대출(20%)과 학자금대출(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채 잔액으로도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이 8337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토지 담보대출(6307만원), 전·월세자금대출(3893만원)도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경우도 2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신용대출(1877만원) 보다 큰 부채 잔액이다.

연령대로 보면 20대(48.5%)에서 40대(68.4%)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보유율도 증가하다가 50대 이상(66%)이 되면서 소폭 줄어들었다.
부채 잔액 기준으로는 20대(2876만원)에서 30대(5906만원)로 넘어갈 때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대가 되면서 결혼이나 부동산 구입 등 주요 생애 이벤트로 인한 대출의 필요성도 가장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경제활동자 중 65.5%는 부채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부채는 1년 전보다 평균 1000만원 이상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자의 평균부채 잔액은 6124만원이었다. 이는 2016년 5046만원에서 1078만원(1.2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월 가구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가 50%나 증가했다.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부채가 10%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들은 1금융권에 비해 카드사·캐피탈을 비롯한 2·3금융권 대출 이용이 많아 고금리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도 크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대비 캐피탈, 저축은행 이용률이 1.5배, 카드사가 2배, 대부업은 무려 12.7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대출 한도가 적어 절대적인 부채 잔액은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상당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보통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이 연소득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이 전년보다 7만원 감소했지만, 부채는 1056만원이나 늘어나 우려를 낳았다.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21년’

상황이 이렇자 내 집 마련의 꿈도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54.1%로 지난해 조사(72.0%)보다 무려 17.9%포인트 하락했다. 3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25.8%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전세 거주자가 생활비를 빼고 보증금 등 남은 돈을 모두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약 21년이나 걸린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지역은 몇 년이 소요될까. 무려 27년이다.
월세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상황은 더 심각해 월세 거주자가 부동산아파트를 구입까지 18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아파트 구입까지는 4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5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보통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귀금속·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전부 합친 총자산은 평균 3억2501만원으로 이 중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이었다. 총자산이란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을 말한다.

부동산자산은 총자산의 74.6%에 해당하는 2억4237만원이고, 금융자산은 5960만원으로 총자산의 18.3%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20대의 평균 자산은 9632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총자산에서 금융자산(19.5%)과 부동산자산(59.8%)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자동차 등 기타자산(20.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76.0%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의 총자산 평균은 4억2279만원으로 미혼 1억2070만원 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다.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미혼은 56.5%인 반면, 기혼은 77.0%로 크게 늘어나는데 결혼 후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혼은 기혼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의 비중(56.5%)이 낮지만 금융자산(27.3%)과 기타자산(16.2%)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