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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보고] 대한민국, ‘빚’ 좋은 개살구

벌면 벌수록 부채만 쌓이는 이상한 나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 10가구 중 6가구는 소득 보다 빚이 더 많았다. 특히 높은 은행문턱으로 인해 고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헬조선의 말을 실감할 지경이다. 신한은행이 최근 발간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통해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시장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95% 신뢰 수준, 오차 범위 ±0.69%)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통사람 전체의 6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 잔액은 평균 6016만원이다. 보통사람의 평균 연소득이 5256만원(월 438만원)임을 감안하면 1년 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채 종류로는 마이너스 통장과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이 4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 신용대출(20%)과 학자금대출(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채 잔액으로도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이 8337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토지 담보대출(6307만원), 전·월세자금대출(3893만원)도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경우도 2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신용대출(1877만원) 보다 큰 부채 잔액이다.

연령대로 보면 20대(48.5%)에서 40대(68.4%)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 보유율도 증가하다가 50대 이상(66%)이 되면서 소폭 줄어들었다.
부채 잔액 기준으로는 20대(2876만원)에서 30대(5906만원)로 넘어갈 때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대가 되면서 결혼이나 부동산 구입 등 주요 생애 이벤트로 인한 대출의 필요성도 가장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경제활동자 중 65.5%는 부채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부채는 1년 전보다 평균 1000만원 이상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자의 평균부채 잔액은 6124만원이었다. 이는 2016년 5046만원에서 1078만원(1.2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월 가구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가 50%나 증가했다.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부채가 10%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이들은 1금융권에 비해 카드사·캐피탈을 비롯한 2·3금융권 대출 이용이 많아 고금리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도 크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대비 캐피탈, 저축은행 이용률이 1.5배, 카드사가 2배, 대부업은 무려 12.7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대출 한도가 적어 절대적인 부채 잔액은 크지 않지만 증가율이 상당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보통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이 연소득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이 전년보다 7만원 감소했지만, 부채는 1056만원이나 늘어나 우려를 낳았다.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21년’

상황이 이렇자 내 집 마련의 꿈도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향후 부동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54.1%로 지난해 조사(72.0%)보다 무려 17.9%포인트 하락했다. 3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25.8%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전세 거주자가 생활비를 빼고 보증금 등 남은 돈을 모두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 약 21년이나 걸린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지역은 몇 년이 소요될까. 무려 27년이다.
월세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상황은 더 심각해 월세 거주자가 부동산아파트를 구입까지 18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아파트 구입까지는 4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5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보통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자동차·귀금속·회원권 등의 기타자산을 전부 합친 총자산은 평균 3억2501만원으로 이 중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이었다. 총자산이란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거주용 및 거주용 외), 기타자산의 총합을 말한다.

부동산자산은 총자산의 74.6%에 해당하는 2억4237만원이고, 금융자산은 5960만원으로 총자산의 18.3%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 20대의 평균 자산은 9632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총자산에서 금융자산(19.5%)과 부동산자산(59.8%)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자동차 등 기타자산(20.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76.0%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의 총자산 평균은 4억2279만원으로 미혼 1억2070만원 보다 3.5배 높은 수준이다.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미혼은 56.5%인 반면, 기혼은 77.0%로 크게 늘어나는데 결혼 후 부동산자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혼은 기혼 대비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의 비중(56.5%)이 낮지만 금융자산(27.3%)과 기타자산(16.2%)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