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것이 알고 싶다

URL복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이미지는 다소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와는 달리 국회는 이미 국민에게 친근한 공간이 됐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국회도 이미 국민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평가다. 이에 <시사뉴스>는 의정활동의 공간으로서 만의 국회가 아닌 친근한 이미지의 국회 모습을 Q&A 형식으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해태상.

국회 해태상 아래에는 포도주가 있다?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해태상이다. 예로부터 해태는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여겨 왔다고 한다. 이 해태상 한 쌍이 33만여㎡(약 10만평)의 광활한 국회를 지키고 있다.

해태상은 시인 겸 소설가 월탄 박종화 선생의 제의로 세워졌다. 당시 박 선생은 “의사당을 화재에서 예방하려면 해태상을 세워야 한다. 전에 조선시대 경복궁이 큰 화재로 전소된 뒤 복원 공사 때 해태상을 세워 이후 화재를 예방한 바 있다. 그러니 의사당에도 해태상을 세우는 게 좋을 듯하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건립 예산의 문제로 선우 전 총장은 해태가 해태제과의 상징인 점을 감안해 당시 박병규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해태제과 측은 재정적 도움을 줬다. 그리고 해태상 조각은 당시 서울대 미대 이순석 교수가 맡았다. 기단공사를 마칠 무렵 박 사장이 “이 좋은 날 술 없이 잔치가 되질 않는다”고 제안했고, 이후 해태주조에서 생산하는 포도주를 각각 큰 독에 담아 함께 묻었다고 한다.

해태상 아래서 숙성되고 있는 포도주는 1975년 국회의사당 준공 당시 100년 후인 2075년 경사스러운 날 개봉하기로 약속했다.

국회 돔.

국회의 파란색 돔 안에 무엇이 있나!?, 태권브이?
로보트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돔 안에 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는 밑지름이 64m에 달하는 육중한 돔의 모양 때문에 나온 재미있는 상상이다. 푸른 돔은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서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돔은 속이 빈 반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속이 비었는데도 그 무게는 무려 1000t에 달한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회백색의 처마와 파라펫,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다.

원형의 돔은 ‘다른 의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과 같이 하나의 결론으로 통합된다’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24개의 기둥은 1년 24절기와 하루 24시간을 상징한다. 24절기, 24시간 내내 국민들을 생각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얘기다.

돔은 동판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붉은 색을 띠었지만 점점 녹슬면서 지금과 같은 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원 배지는 순금인가.
국회법 하위 법령인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배지의 진짜 이름은 ‘국회의원 배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배지보다는 ‘금배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불리는 이름은 이렇지만, 배지의 속살은 하얗다. 배지 성분 99%는 ‘은’이기 때문이다. 도금 과정에서 들어가는 금의 함량은 0.2g 수준이며, 가격은 3만5000원이다. 사실 ‘금배지’보다는 ‘은배지’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셈이다.

그런데도 ‘금배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배지가 탄생한 당시에는 순금으로 된 진짜 금배지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배지는 1950년 제2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됐다. 초반에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가 1981년 11대 국회부터 도금배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배지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 한때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절도범들이 금배지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국회의원 배지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수차례 모양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궁화형상 안에 새겨져 있는 한자(國)를 한글(국회)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배지는 무궁화 안에 ‘국회’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다.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돋움체를 사용해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강조했다. 또 무궁화 안의 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해내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국회 캐릭터.

국회 캐릭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국회 캐릭터의 이름은 ‘사랑이(그림 왼쪽)와 희망이’다. 사랑이는 ‘국민을 사랑하는 다정한 친구’, 희망이는 ‘푸른 새싹으로 돋아난 국민의 친구’란 의미를 갖고 있다. 두 캐릭터는 얼굴·몸통·장갑은 흰색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사랑이는 분홍색, 희망이는 하늘색을 메인 색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사당 모습을 형상화한 사랑이와 희망이를 상징하는 것은 각각 ‘하트’와 ‘새싹’이다.

사랑이가 지닌 하트에는 국민을 위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 마음이 담겨 있고, 희망이의 새싹은 나라를 위한 뜻이 시들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자라나기를 염원하는 국회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사랑이와 희망이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은 물론,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예정인 헌법 개정 작업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앞장서 보여줄 예정이다.

사랑e카.

어디로 가면 국회 캐릭터를 만날 수 있나.
국회 캐릭터인 사랑이와 희망이는 국회 어디서나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국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회참관셔틀 ‘사랑e카·희망e카’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다.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친 사랑e카·희망e카는 국회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곳곳을 누비며 참관객들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매 시각 정시부터 15분 간격으로 헌정기념관에 있는 정류장을 출발해 국회의사당 후문을 거쳐 의원회관과 국회 정문, 도서관 옆을 지나간다. 정류장에서도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랑이와 희망이를 만날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사랑e카·희망e카는 국회 공식 캐릭터인 사랑이·희망이를 모태로 만든 전기차다. electric(전기)·eco(환경)·energy(에너지)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중간에 넣은 것. 이름도 국회직원들과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 새로 지었다.

또한, 겨울에는 의자에 온열시트를 설치한다고 하니 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또 지난 8년간 기존 국회참관셔틀이 참관객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고 하니 안전 문제도 우수하다. 국회 잔디마당 한 가운데에서도 사랑이와 희망이를 만날 수 있다.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사랑이·희망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구비돼 있다.

한편,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memorial.assembly.go.kr) 또는 ‘국회관람’ 앱을 통해 참관 예약을 하면 사랑이·희망이 캐릭터 상품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참관희망일 3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전예약을 하면 국회 참관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국회를 둘러보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