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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후보 '정책'... 5인 5색

미세먼지 정책엔 한 목소리... 방법론에서 색채 드러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방분권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준비했을까. 특별히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후보자별로 자신의 색채를 분명히 했다. <시사뉴스>는 미세먼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후보자별 대표 정책을 조망하며 각 후보자들의 정책적 특징을 짚어봤다. (순서는 무순)



박원순 - 서울희망 2.0플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희망 2.0플랜’속에 4가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첫째는, ‘안전한 도시’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그는 ▲ 사람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 스쿨버스 도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추진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둘째는, ‘따뜻한 도시’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는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를 위한 50+ 캠퍼스 ▲ 맞춤형 여성 일자리 10만개 창출이 들어있다.


셋째는, ‘꿈꾸는 도시’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 조성 ▲ 지역거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12개소 조성 ▲ 문화향유를 위한 5대 문화공연시설 확충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이 중시한 것은 ‘숨 쉬는 도시’다. 그는 “초미세먼지를 20%이상 감축하겠다”며 “공원과 숲 및 산책길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만원 아껴주는 햇빛 발전소를 4만호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 역사거리·서울형 임대주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일찍이 ‘숨 쉬는 서울을 위한 3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파란서울 / 자연이 숨 쉬는 서울’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없는 파란서울을 위해선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과 물 관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역 가장 많은 도심 숲을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그가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가 숨 쉬는 서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울코인을 도입하겠다”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 온 것은 ‘문화가 숨 쉬는 서울’이다. ‘왕족의 궁궐에서 시민의 궁궐로 고궁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표공약을 ‘역사거리 조성’과 ‘서울형 임대주택’의 2가지로 잡았다. 그 첫 번째인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와 함께 북악산에서 서울역까지를 잇는 역사거리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 공약’은 그가 “2012년 우윤근 대사와 함께 만들었던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약을 보면, 서울 대표 역사거리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특화시켰다.

▲ 1구간은 북악산-경복궁-광화문광장 구간으로 자연,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한다.
▲ 2구간은 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시민과 서울을, ▲ 3구간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숭례문 광장으로 시장과 업무구역으로, ▲ 4구간은 숭례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으로 관문과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 역사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역 권역의 경우 서울역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보행성을 강화하면 상권이 살아난다”며 “주변 낙후된 곳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주거단지화 하면 승객만 오가는 서울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심공약의 두 번째는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이다. 그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시정목표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서민과 청년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휴철도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서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예비후보는 “승객만 오가는 역세권이 아닌 사람이 모여들어 일하고 즐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 상업, 공원 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철도 유휴부지 약 115만평 규모를 활용해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서울형 임대주택 약 10만호가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상호 - 주거·보육·교통의 3대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우상호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크게 ‘주거·보육·복지의 3대축’이라고 설명했다. 우 예비후보의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시티’ 조성 ▲‘청년청춘주택’ 조성 ▲‘신혼희망타운’ 조성 ▲’한강마루타운‘ 조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등이다.


그가 주창한 ‘칠드런 퍼스트(아이 먼저)’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정책은 ‘3無·3有 보육체계의 구축’이다. 3무(3無)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부모부담 제로’와 ‘출근시간 아이 맡기는 걱정 제로’ 및 ‘초등돌봄교실 미세먼지 걱정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3유(3有)란, ‘서울형 돌봄전담사 인증제 도입’과 ‘틈새·긴급 돌보미 사회적 기업 확충’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 선도’라고 한다.


그의 3대 핵심정책 중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 예비후보는 특별히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유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후 경유차와 환경등급이 최저수준인 공해차량의 퇴출 및 조기 폐차,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도심구간별 진입 제한,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 지원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친환경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밖에 우 예비후보는 특징적인 공약도 선보였다. 그것은 바로 ‘뉴 한강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기획이다. 노들섬을 ‘퓨처 아일랜드(미래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 예비후보는 “노들섬을 미래섬으로, 4차산업기술의 종합세트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 일터·주거·교육·생활 강조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4가지로 잡았고 이 정책을 ‘마스크 없는 봄날’ 공약이라고 명명했다.


내용은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 국제협력 추진 ▲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전국단위 IoT(사물인터넷) 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이다.


그는 ‘살맛나는 일터’, ‘살맛나는 주거’, ‘살맛나는 교육’, ‘살맛나는 생활’의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살맛나는 일터’ 공약에는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과 부득이한 실업상황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급여액은 올리고 지급기간은 늘이는 게 포함됐다. 아울러 퇴사숙려제와 구직휴가제를 통해 재취업을 돕는 정책도 들어가 있다. 1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살맛나는 주거’에는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과 주거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으로 폐지 등이 기획됐다. ‘살맛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공약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살맛나는 생활’을 위한 공약은 노후 생활안정이 목적이다.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및 미래희망저축제도 신설로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문수 - 한미관계·첨단산업·교통 중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1일에야 비로소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한 만큼 아직 여타 후보에 비해 정책이 세밀하게 준비되지는 못한 것으로 비춰졌다. 다만,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5가지 정책은 분명히 밝혔다.


▲수도 이전 개헌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서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 ▲대학교 주변을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발전시키겠다 ▲대중교통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밝힌 5가지 정책은, 향후에도 그가 한미관계·첨단산업·교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성할 것으로 읽혀진다.









[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시사칼럼]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진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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