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장 후보 '정책'... 5인 5색

URL복사

미세먼지 정책엔 한 목소리... 방법론에서 색채 드러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방분권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준비했을까. 특별히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후보자별로 자신의 색채를 분명히 했다. <시사뉴스>는 미세먼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후보자별 대표 정책을 조망하며 각 후보자들의 정책적 특징을 짚어봤다. (순서는 무순)



박원순 - 서울희망 2.0플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희망 2.0플랜’속에 4가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첫째는, ‘안전한 도시’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그는 ▲ 사람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 스쿨버스 도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추진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둘째는, ‘따뜻한 도시’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는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를 위한 50+ 캠퍼스 ▲ 맞춤형 여성 일자리 10만개 창출이 들어있다.


셋째는, ‘꿈꾸는 도시’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 조성 ▲ 지역거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12개소 조성 ▲ 문화향유를 위한 5대 문화공연시설 확충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이 중시한 것은 ‘숨 쉬는 도시’다. 그는 “초미세먼지를 20%이상 감축하겠다”며 “공원과 숲 및 산책길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만원 아껴주는 햇빛 발전소를 4만호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 역사거리·서울형 임대주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일찍이 ‘숨 쉬는 서울을 위한 3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파란서울 / 자연이 숨 쉬는 서울’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없는 파란서울을 위해선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과 물 관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역 가장 많은 도심 숲을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그가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가 숨 쉬는 서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울코인을 도입하겠다”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 온 것은 ‘문화가 숨 쉬는 서울’이다. ‘왕족의 궁궐에서 시민의 궁궐로 고궁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표공약을 ‘역사거리 조성’과 ‘서울형 임대주택’의 2가지로 잡았다. 그 첫 번째인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와 함께 북악산에서 서울역까지를 잇는 역사거리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 공약’은 그가 “2012년 우윤근 대사와 함께 만들었던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약을 보면, 서울 대표 역사거리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특화시켰다.

▲ 1구간은 북악산-경복궁-광화문광장 구간으로 자연,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한다.
▲ 2구간은 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시민과 서울을, ▲ 3구간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숭례문 광장으로 시장과 업무구역으로, ▲ 4구간은 숭례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으로 관문과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 역사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역 권역의 경우 서울역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보행성을 강화하면 상권이 살아난다”며 “주변 낙후된 곳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주거단지화 하면 승객만 오가는 서울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심공약의 두 번째는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이다. 그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시정목표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서민과 청년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휴철도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서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예비후보는 “승객만 오가는 역세권이 아닌 사람이 모여들어 일하고 즐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 상업, 공원 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철도 유휴부지 약 115만평 규모를 활용해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서울형 임대주택 약 10만호가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상호 - 주거·보육·교통의 3대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우상호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크게 ‘주거·보육·복지의 3대축’이라고 설명했다. 우 예비후보의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시티’ 조성 ▲‘청년청춘주택’ 조성 ▲‘신혼희망타운’ 조성 ▲’한강마루타운‘ 조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등이다.


그가 주창한 ‘칠드런 퍼스트(아이 먼저)’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정책은 ‘3無·3有 보육체계의 구축’이다. 3무(3無)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부모부담 제로’와 ‘출근시간 아이 맡기는 걱정 제로’ 및 ‘초등돌봄교실 미세먼지 걱정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3유(3有)란, ‘서울형 돌봄전담사 인증제 도입’과 ‘틈새·긴급 돌보미 사회적 기업 확충’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 선도’라고 한다.


그의 3대 핵심정책 중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 예비후보는 특별히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유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후 경유차와 환경등급이 최저수준인 공해차량의 퇴출 및 조기 폐차,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도심구간별 진입 제한,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 지원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친환경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밖에 우 예비후보는 특징적인 공약도 선보였다. 그것은 바로 ‘뉴 한강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기획이다. 노들섬을 ‘퓨처 아일랜드(미래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 예비후보는 “노들섬을 미래섬으로, 4차산업기술의 종합세트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 일터·주거·교육·생활 강조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4가지로 잡았고 이 정책을 ‘마스크 없는 봄날’ 공약이라고 명명했다.


내용은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 국제협력 추진 ▲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전국단위 IoT(사물인터넷) 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이다.


그는 ‘살맛나는 일터’, ‘살맛나는 주거’, ‘살맛나는 교육’, ‘살맛나는 생활’의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살맛나는 일터’ 공약에는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과 부득이한 실업상황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급여액은 올리고 지급기간은 늘이는 게 포함됐다. 아울러 퇴사숙려제와 구직휴가제를 통해 재취업을 돕는 정책도 들어가 있다. 1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살맛나는 주거’에는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과 주거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으로 폐지 등이 기획됐다. ‘살맛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공약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살맛나는 생활’을 위한 공약은 노후 생활안정이 목적이다.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및 미래희망저축제도 신설로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문수 - 한미관계·첨단산업·교통 중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1일에야 비로소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한 만큼 아직 여타 후보에 비해 정책이 세밀하게 준비되지는 못한 것으로 비춰졌다. 다만,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5가지 정책은 분명히 밝혔다.


▲수도 이전 개헌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서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 ▲대학교 주변을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발전시키겠다 ▲대중교통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밝힌 5가지 정책은, 향후에도 그가 한미관계·첨단산업·교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성할 것으로 읽혀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