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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후보 '정책'... 5인 5색

미세먼지 정책엔 한 목소리... 방법론에서 색채 드러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방분권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준비했을까. 특별히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후보자별로 자신의 색채를 분명히 했다. <시사뉴스>는 미세먼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후보자별 대표 정책을 조망하며 각 후보자들의 정책적 특징을 짚어봤다. (순서는 무순)



박원순 - 서울희망 2.0플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희망 2.0플랜’속에 4가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첫째는, ‘안전한 도시’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그는 ▲ 사람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 스쿨버스 도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추진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둘째는, ‘따뜻한 도시’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는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를 위한 50+ 캠퍼스 ▲ 맞춤형 여성 일자리 10만개 창출이 들어있다.


셋째는, ‘꿈꾸는 도시’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 조성 ▲ 지역거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12개소 조성 ▲ 문화향유를 위한 5대 문화공연시설 확충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이 중시한 것은 ‘숨 쉬는 도시’다. 그는 “초미세먼지를 20%이상 감축하겠다”며 “공원과 숲 및 산책길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만원 아껴주는 햇빛 발전소를 4만호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 역사거리·서울형 임대주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일찍이 ‘숨 쉬는 서울을 위한 3대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파란서울 / 자연이 숨 쉬는 서울’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없는 파란서울을 위해선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도입과 물 관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역 가장 많은 도심 숲을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그가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가 숨 쉬는 서울’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중심의 주거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울코인을 도입하겠다”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 온 것은 ‘문화가 숨 쉬는 서울’이다. ‘왕족의 궁궐에서 시민의 궁궐로 고궁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표공약을 ‘역사거리 조성’과 ‘서울형 임대주택’의 2가지로 잡았다. 그 첫 번째인 서울 대표 역사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와 함께 북악산에서 서울역까지를 잇는 역사거리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시대 공약’은 그가 “2012년 우윤근 대사와 함께 만들었던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약을 보면, 서울 대표 역사거리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특화시켰다.

▲ 1구간은 북악산-경복궁-광화문광장 구간으로 자연,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한다.
▲ 2구간은 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시민과 서울을, ▲ 3구간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숭례문 광장으로 시장과 업무구역으로, ▲ 4구간은 숭례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으로 관문과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 역사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역 권역의 경우 서울역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보행성을 강화하면 상권이 살아난다”며 “주변 낙후된 곳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주거단지화 하면 승객만 오가는 서울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심공약의 두 번째는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이다. 그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는 시정목표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서민과 청년이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휴철도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서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예비후보는 “승객만 오가는 역세권이 아닌 사람이 모여들어 일하고 즐기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역세권 중심의 주거, 상업, 공원 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철도 유휴부지 약 115만평 규모를 활용해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서울형 임대주택 약 10만호가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상호 - 주거·보육·교통의 3대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우상호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크게 ‘주거·보육·복지의 3대축’이라고 설명했다. 우 예비후보의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시티’ 조성 ▲‘청년청춘주택’ 조성 ▲‘신혼희망타운’ 조성 ▲’한강마루타운‘ 조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등이다.


그가 주창한 ‘칠드런 퍼스트(아이 먼저)’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정책은 ‘3無·3有 보육체계의 구축’이다. 3무(3無)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부모부담 제로’와 ‘출근시간 아이 맡기는 걱정 제로’ 및 ‘초등돌봄교실 미세먼지 걱정 제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3유(3有)란, ‘서울형 돌봄전담사 인증제 도입’과 ‘틈새·긴급 돌보미 사회적 기업 확충’ 및 ‘마을돌봄 체계 구축 선도’라고 한다.


그의 3대 핵심정책 중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 예비후보는 특별히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유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후 경유차와 환경등급이 최저수준인 공해차량의 퇴출 및 조기 폐차,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도심구간별 진입 제한,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교체 지원 및 저감장치 의무화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친환경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밖에 우 예비후보는 특징적인 공약도 선보였다. 그것은 바로 ‘뉴 한강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기획이다. 노들섬을 ‘퓨처 아일랜드(미래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 예비후보는 “노들섬을 미래섬으로, 4차산업기술의 종합세트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 일터·주거·교육·생활 강조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4가지로 잡았고 이 정책을 ‘마스크 없는 봄날’ 공약이라고 명명했다.


내용은 ▲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 국제협력 추진 ▲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전국단위 IoT(사물인터넷) 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이다.


그는 ‘살맛나는 일터’, ‘살맛나는 주거’, ‘살맛나는 교육’, ‘살맛나는 생활’의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살맛나는 일터’ 공약에는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과 부득이한 실업상황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급여액은 올리고 지급기간은 늘이는 게 포함됐다. 아울러 퇴사숙려제와 구직휴가제를 통해 재취업을 돕는 정책도 들어가 있다. 1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살맛나는 주거’에는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과 주거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으로 폐지 등이 기획됐다. ‘살맛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공약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살맛나는 생활’을 위한 공약은 노후 생활안정이 목적이다.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및 미래희망저축제도 신설로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문수 - 한미관계·첨단산업·교통 중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1일에야 비로소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한 만큼 아직 여타 후보에 비해 정책이 세밀하게 준비되지는 못한 것으로 비춰졌다. 다만,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5가지 정책은 분명히 밝혔다.


▲수도 이전 개헌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서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 ▲대학교 주변을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발전시키겠다 ▲대중교통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밝힌 5가지 정책은, 향후에도 그가 한미관계·첨단산업·교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성할 것으로 읽혀진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