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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라"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시점 평가액'으로 내라는 것은 부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및 전국민간중소형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했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지만,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건설사업자를 위한 적폐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서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돼 최고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심지어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왜 우리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국토교통부를 겨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두 법안을 발의해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오직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냐.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저녁 7시에 대규모 전국촛불집회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미∙이대휘, 환타 광고 촬영 현장 소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떠오르는 대세돌이자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전소미∙이대휘’를 동반 발탁하며 촬영한 광고현장을 공개했다. 톡톡 튀는 상큼함으로 환타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전소미∙이대휘는 상큼함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환타 본능’을 컨셉으로 친구들과 함께 마실 때 더욱 즐거운 환타의 매력을 촬영하는 광고 현장에서 흥 넘치는 상큼 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신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현장에서 두 모델은 올 여름 상큼하게 강타할 짜릿하고 신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환타를 들고 춤을 추거나 달리는 등 환타를 차지하기 위한 장난기 있는 쟁탈전의 모습을 선보였다. 긴 촬영시간 내내 상큼함부터 귀여움까지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차세대 아이돌 스타의 활기찬 에너지를 마음껏 드러냈다. 특히, 절친 케미를 자랑하듯 촬영 현장에서 즉흥으로 우정 댄스를 선보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연예계 대표 ‘절친돌’ 다운 모습으로 촬영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큼함에 ‘1인 1환타’를 즐기는 전소미∙이대휘의 새로운 광고 영상은 오는 5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쉴 틈 없는 절

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