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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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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라"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시점 평가액'으로 내라는 것은 부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및 전국민간중소형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했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지만,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건설사업자를 위한 적폐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서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돼 최고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심지어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왜 우리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국토교통부를 겨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두 법안을 발의해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오직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냐.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저녁 7시에 대규모 전국촛불집회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및 전국민간중소형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했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지만,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건설사업자를 위한 적폐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서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돼 최고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라

[책과사람] 식탐이 만들어낸 위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의 입맛은 산업을 좌우했고, 세상을 형성했고, 무엇을 어디에서 재배할지를 결정했다. 우리의 맛봉오리는 작물을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느냐와 무관하게 당이나 지방을 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작물을 선호하도록 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바나나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최악인 경제적 선택 바나나는 매력적인 음식이다. 하지만 달콤한 바나나 맛 뒤에 흐르는 사연은 복잡한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1950년대 중앙아메리카는 당시 소비되던 바나나 대부분을 수출했다. 특히 과테말라는 거대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프루트사가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의 핵심지역이었다. 거대 기업이 바나나 농장을 운영한 방식은 단순했다. 크기와 맛이 똑같은 예측 가능한 작물, 상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재배하는 것이었다. 꺾꽂이로 번식되는 클론 바나나의 재배 방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천재적이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바나나 하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병원체가 바나나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업적 거대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힘을 쏟았다. 결국, 1890년 시작된 파나마병은 바나나 농장을 휩쓸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