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7 (목)

  • -동두천 27.4℃
  • -강릉 29.6℃
  • 연무서울 28.2℃
  • 맑음대전 30.1℃
  • 맑음대구 33.2℃
  • 맑음울산 24.8℃
  • 연무광주 29.7℃
  • 박무부산 23.1℃
  • -고창 24.5℃
  • 맑음제주 23.7℃
  • -강화 21.5℃
  • -보은 29.9℃
  • -금산 29.0℃
  • -강진군 27.4℃
  • -경주시 31.2℃
  • -거제 25.0℃
기상청 제공

사회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라"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시점 평가액'으로 내라는 것은 부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및 전국민간중소형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했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지만,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건설사업자를 위한 적폐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서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돼 최고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심지어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왜 우리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국토교통부를 겨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두 법안을 발의해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오직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냐.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저녁 7시에 대규모 전국촛불집회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