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및 전국민간중소형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했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지만,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건설사업자를 위한 적폐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서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돼 최고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라며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심지어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왜 우리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국토교통부를 겨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두 법안을 발의해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오직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위법에 있는 우선 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냐.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저녁 7시에 대규모 전국촛불집회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해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