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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한 여 교사 벌금형 선고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 등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A(10)양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도록 시킨 다음, 학생들에게 "귀 쳐먹었냐"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3층 복도에서 B(9)양과 눈이 마주치자 "XX,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막말,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학교 초등생 100여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많은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평소 앓던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책과사람] 식탐이 만들어낸 위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의 입맛은 산업을 좌우했고, 세상을 형성했고, 무엇을 어디에서 재배할지를 결정했다. 우리의 맛봉오리는 작물을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느냐와 무관하게 당이나 지방을 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작물을 선호하도록 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바나나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최악인 경제적 선택 바나나는 매력적인 음식이다. 하지만 달콤한 바나나 맛 뒤에 흐르는 사연은 복잡한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1950년대 중앙아메리카는 당시 소비되던 바나나 대부분을 수출했다. 특히 과테말라는 거대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프루트사가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의 핵심지역이었다. 거대 기업이 바나나 농장을 운영한 방식은 단순했다. 크기와 맛이 똑같은 예측 가능한 작물, 상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재배하는 것이었다. 꺾꽂이로 번식되는 클론 바나나의 재배 방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천재적이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바나나 하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병원체가 바나나 전체를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업적 거대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힘을 쏟았다. 결국, 1890년 시작된 파나마병은 바나나 농장을 휩쓸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