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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한 여 교사 벌금형 선고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 등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1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A(10)양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도록 시킨 다음, 학생들에게 "귀 쳐먹었냐"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3층 복도에서 B(9)양과 눈이 마주치자 "XX,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막말,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학교 초등생 100여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교사임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많은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평소 앓던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